배우자와 말다툼 중 혼합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3도 화상 입힌 현주건조물방화치상

- 1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8고합40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피 고 인****, 일용직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정종헌(기소), 박노산(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8. 9.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녹색 라이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5. 19: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 주택의 거실에서 - 2 - 처인 피해자 ****이 피고인의 외도를 지속적으로 의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 툼을 하다가 화가 나 지하창고에 내려가 예초기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플라스틱 병에 담아 보관하고 있던 혼합유(휘발유 약 80%, 엔진오일 약 20%)를 들고 다시 거실로 돌 아온 후,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목과 등 부위를 향하여 위 혼합유를 쏟아 붓고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결국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및 목의 3도 화상, 머리, 얼굴, 목의 여러 부위’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 및 처리내역, 현장 감식 결과보고서, 채증물 현황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에 대한 녹취),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실황조사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및 법화학감정서 1.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1. 진단서 사본 1. 현장 감식 사진, 피해 부위 촬영사진, 현장검증 사진 1. 녹취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3 -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난다는 이 유로 피해자 주변에 기름을 뿌린 다음 불을 지르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이러한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크게 해치고 자칫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매우 위 험하고 중대한 범죄이다. 실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머리, 얼굴, 목과 팔 부위에 3도의 화상을 입는 등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 4 -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녀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술을 마신 상태 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 직후 물을 부어 불을 끄는 등 추가적인 피해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 기 위해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인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 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 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최호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선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공우진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