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감 목적으로 쓰레기 방화 및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6고합1048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26년 7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67조 제1항, 형법 제164조 제1항, 형법 제174조이다.
양형 비교
방화·실화·폭발물 1심 판결 전체(109건)로 보면 실형 44%, 집행유예 43%, 벌금 5%,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출소 후 교도소에 다시 가려고 노상 쓰레기더미와 빌라 주차장 쓰레기봉투에 연달아 불을 붙임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A는 2022년 10월 울산지방법원에서 건물에 불을 지른 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2026년 1월 그 형을 모두 마치고 교도소에서 나왔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피고인A는 술에 취하면 불을 지르고 싶은 충동이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출소한 뒤 직업을 갖지 못하는 등 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워지자, 중한 방화 범죄를 다시 저질러 교도소에 들어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2026년 4월 25일 저녁 피고인A는 집 근처 노래방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밤 10시 41분쯤 OO지역의 노상 전봇대 앞에 쌓인 쓰레기 더미를 발견하고,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였습니다. 불길이 쓰레기를 태우고 전봇대를 그을리게 했습니다. 몇 분 뒤인 밤 10시 44분쯤 약 90m 떨어진 빌라 주차장 입구에 이르렀습니다. 입주민들이 모아 둔 쓰레기봉투 중 쓰레기가 많이 든 것을 골라 주차장 안 차량 옆 바닥에 옮긴 뒤 불을 붙였습니다. 불길이 빌라 건물로 번지기 전에 마침 지나가던 사람이 이를 발견해 바로 진압했습니다. 피고인A가 바라던 결과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A는 재판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사람이 다친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2026년 7월 10일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가 선고했습니다(사건번호 2026고합1048).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버려진 쓰레기에 불을 지르고, 사람이 사는 빌라에도 불을 붙이려 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죄명은 일반물건방화와 현주건조물방화미수입니다. 현주건조물방화미수는 사람이 사는 건물에 불을 지르려다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뜻합니다. 쟁점은 교도소에 가려는 목적으로 저지른 방화를 얼마나 무겁게 벌해야 하느냐였습니다. 법원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범행에 쓰인 라이터를 몰수하도록 했습니다. 몰수는 범죄에 쓰인 물건을 국가가 가져가는 처분입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방화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입니다. 불길이 번지면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어, 법원은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피해 빌라는 주차장을 포함해 4층 규모에 15세대가 사는 곳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빨리 불을 끄지 않았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A에게는 전과가 여러 번 있고, 이번 범행은 같은 종류의 죄로 형을 마친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저질러졌습니다. 이런 경우 '누범'이라 하여 법은 형을 더 무겁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 죄를 한꺼번에 판단할 때 적용하는 '경합범' 규정에 따라, 그중 형이 더 무거운 빌라 방화미수죄의 기준으로 여러 죄를 합쳐 형을 정했습니다. 법률상 처벌 범위는 징역 3년부터 50년까지입니다.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쳐 법원이 참고하는 양형기준표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함께 살펴 최종 형을 정했습니다. 잘못을 모두 인정했고 사람이 다치지 않았으며 빌라 방화가 미수에 그친 점도 이 과정에서 고려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교도소에 다시 들어가려는 목적으로 저지른 방화라도, 실제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다면 무겁게 다뤄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같은 종류의 죄를 다시 저지르면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법원은 그 사정만으로 위험한 행위를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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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집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다 미수에 그친 현주건조물방화
헤어진 피해자가 대화에 응하지 않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버스를 태우고 피해자에게 큰 화상을 입힘
이웃 주민과 다퉈온 피고인이 다세대주택 지하 주차장에서 이웃 소유 손수레에 실린 폐지 더미에 전기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내연녀의 집에 찾아가 이웃 주민을 폭행하고, 내연녀 아들의 집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름
헤어진 연인이 운영하는 주점에 휘발유를 준비해 찾아가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얼굴과 출입문 등에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함
피고인이 자신의 식당에 불을 지르고 보험금을 받으려 시도함
술에 취해 주차장에서 승합차에 불을 붙여 여러 차량과 건물 외벽을 태움
우울 증상으로 판단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라이터로 타인 소유 대나무 숲과 산림 등에 12차례 불을 놓음
동거녀와 술을 마시다 다툰 데 화가 나 원룸 거실 바닥에 휴지를 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물을 태움
양형 인자
- 동종 범죄전력 (누범기간 중 범행)
- 자백
- 인적 피해 없음 (미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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