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집 현관 부근에 있던 유모차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2고합19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22년 6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74조, 형법 제164조 제1항, 형법 제35조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7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7건이다. 방화·실화·폭발물 1심 판결 전체(114건)로 보면 실형 45%, 집행유예 43%, 벌금 4%, 무죄 5%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1년 12월 26일 오전 6시경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집 현관 부근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해 그곳에 놓여 있던 유모차에 불을 붙였다.
- 불은 유모차에서 건물로 옮겨 붙지 않고 자연소화되었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이 불을 껐다.
- 그 결과 건물 외벽과 계단 일부가 그을려 수리비 약 55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는 데 그쳤다.
- 피고인은 2018년 9월 고등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년 7월 형 집행을 마쳤으며, 출소 후 약 6개월 만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은 초등학교 시절 지능검사에서 IQ 67 판정을 받았고 2006년경 중증도 지적장애 판정을 받아 병역이 면제되는 등 지적장애가 있는 상태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들어 있던 피해자 집 현관 부근에서 유모차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우려다 미수에 그친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고, 동종 범행으로 징역 3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약 6개월 만에 다시 범행한 누범기간 중이었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심신미약을 인정해 형을 감경하면서도 누범가중을 적용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라이터를 몰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초등학교 재학 시절 종합지능검사에서 IQ 67로 판정된 점, 판결전조사관이 피고인이 일상생활과 사회적응에서 인지능력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고 판단력과 이해력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 점을 근거로 삼았다.
- 피고인이 2006년경 중증도 지적장애 판정을 받아 병역이 면제된 점, 이 사건 경위에 관해 구체적이거나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점도 함께 고려되었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며 심신미약 감경을 적용했다.
- 다만 여러 사람이 교회와 주거 등으로 사용하는 건물에 불을 놓아 태우려다 미수에 그쳤고,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약 6개월 만에 다시 범행한 점은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 불이 유모차에서 건물로 옮겨 붙지 않아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지적장애로 판단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방화 미수 범행에 대해 법원이 심신미약을 인정해 형을 줄이면서도, 동종 전과로 실형을 살고 나온 지 얼마 안 되어 다시 범행한 점을 무겁게 보아 누범가중을 적용한 사례다. 불이 건물로 번지지 않아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은 점이 유리하게 작용했지만, 사람이 사는 건물을 노린 범행이라는 점에서 엄중한 책임이 물어졌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알콜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 중이던 피고인이 술을 마시려다 보호사에 의해 주취자 보호실에 격리되자, 주머니에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침대 시트에 불을 붙여 병원을 태우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새벽에 원룸 주차장에서 쓰레기봉투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주차된 승용차 위에 던지고 도망간 행위
피고인은 이웃집 지붕공사 소음에 화가 나 새벽에 3차례 걸쳐 이웃집 마당 공사자재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가족과 말다툼한 뒤 현관 밖 휴지에 불을 붙여 집 안 신발장 쪽으로 던짐.
신규 직원 선발 문제로 다투던 중 라이터로 작업복과 A4용지에 불을 붙여 관리사무소에 불을 내려고 함
월급을 받지 못한 데 앙심을 품고 주점에 경유를 뿌려 불을 붙이려 한 행위
여관 객실에서 취사 중단 요구에 앙심을 품고 일회용 라이터로 침대 위 잡동사니에 두 차례 불을 붙임
사람이 사는 치킨점 건물 출입문에 두 차례 불을 놓고, 두 번째에는 부탄가스통을 환풍구 안으로 던짐
교도소 수감 목적으로 쓰레기 방화 및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
노래주점에서 피해자를 밀어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져 상해를 입히고 부탄가스에 불을 붙여 방화 미수
연인과 다투던 중 주거지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놓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자들과 함께 모텔에 불을 질러 피해자들을 살해하려 함
피시방에서 종업원을 때리고 냄비로 머리를 내리쳐 다치게 한 뒤, 부탄가스와 라이터로 건물에 불을 지르려 한 행위
술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우려다 미수에 그침
가족에 대한 불만으로 자신이 사는 집 안에 시너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우고 이웃이 연기를 마셔 다치게 함
이혼소송에 격분해 부인 소유 비닐봉투 위에 부탄가스를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폭발시킴
피고인이 피해자 집 안방에서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여 침대 매트리스에 불을 붙여 방화를 함
해고에 앙심을 품고 식당에 몰래 들어가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움
배우자와 말다툼하다 혼합유를 목과 등에 붓고 불을 붙여 3도 화상을 입혔다.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주거지 주방과 거실 바닥에 종이와 휴지를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아버지와 다투던 중 아파트 거실 책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불길이 이웃 세대로 번지게 함
술을 마친 상태에서 거실 바닥에 신문과 종이, 나뭇가지 등을 쌓아두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집 일부를 태움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집 안방 이불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빌라 한 채를 태우고 이웃 주민 2명에게 상해를 입힘
이웃 주민과 다퉈온 피고인이 다세대주택 지하 주차장에서 이웃 소유 손수레에 실린 폐지 더미에 전기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피고인은 주차된 승합차의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우고, 이어 사무실에 들어가 서류에 불을 붙였다.
이혼 후 앙심을 품고 전 처의 상대방 집에 불을 질러 가옥을 태움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주거지 아파트에 부탄가스를 터뜨려 불을 냈습니다.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하자 건물 지하 창고에서 성냥으로 신문지와 작업복에 불을 붙여 불길이 번지게 함.
임대차 해지 통보 후 휘발성 물질로 임차 건물 3곳에 방화
피고인은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모텔 방에 신나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임금 가불을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정박 중인 선박에 침입해 라이터로 불을 붙여 약 1억 원 상당을 태웠다.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남편과 다툰 뒤 화가 나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여 집에 불을 냄
조현병으로 인한 환청을 듣고 예배 중인 교회에 등유 20리터를 뿌린 뒤 불붙은 장갑을 던져 방화를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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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강제집행이 진행되자 등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우고 주변 투숙객 등에게 상해를 입힘
헤어진 피해자가 대화에 응하지 않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버스를 태우고 피해자에게 큰 화상을 입힘
층간소음 갈등을 겪던 이웃을 살해할 목적으로 부탄가스 576통과 식칼·망치 등을 미리 사 모으고, 식칼을 들고 피해자 집 앞을 배회한 뒤 자기 집에서 부탄가스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우려 했다.
피해자 집에서 277,450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뒤 두 차례에 걸쳐 방화를 시도함
내연녀의 집에 찾아가 이웃 주민을 폭행하고, 내연녀 아들의 집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름
술에 취해 주차장에서 승합차에 불을 붙여 여러 차량과 건물 외벽을 태움
건물 출입구에서 종이 등을 모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외벽 가림막이 설치된 건물을 태우려 함
동거녀와 술을 마시다 다툰 데 화가 나 원룸 거실 바닥에 휴지를 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물을 태움
술에 취해 신변을 비관한 나머지 모텔 객실에서 가스라이터로 수건과 이불에 불을 붙여 방 전체로 번지게 함
피고인이 자신의 식당에 불을 지르고 보험금을 받으려 시도함
피해자 집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다 미수에 그친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망상장애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휘발유를 사들여 피해자들의 집에 잇따라 불을 지르고 한 건은 미수에 그쳤다.
이별 통보 후 피해자 집에 침입해 담뱃불로 건조물 소훼
헤어진 연인이 운영하는 주점에 휘발유를 준비해 찾아가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얼굴과 출입문 등에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함
마사지업소 화장실에서 걸레에 불을 붙여 건물 일부를 태우고,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위협해 현금 49만 원을 받음
운송료를 받지 못한 데 앙심을 품고 사무실에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를 켜려 한 행위
피고인이 일회용 라이터로 전통시장 상가주택 앞 비닐봉지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웠다.
수용된 창고 안에서 신문지와 폐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겁이 나 소화기로 직접 껐습니다.
생선가게에 앙심을 품고 침입해 생선을 훔치고 TV를 부수고 불을 지르려 했으며,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때림
골프연습장 사업 갈등 속에 보험금을 타기 위해 건물에 불을 지르고, 동생과 친구를 시켜 허위 자수를 하게 한 사건
피고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건물에 불을 지르고 피해자를 방에 가두어 처벌을 받게 된 사건.
노래방 13번 룸에서 휴지에 불을 놓아 건물 계단을 통해 위층 고시원으로 화재가 번지게 함
양형 인자
- 동종 누범
- 동종 범행으로 실형 복역 후 출소 약 6개월 만에 재범
- 심신미약(지적장애, IQ 67)
-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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