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시방에서 종업원을 때리고 냄비로 머리를 내리쳐 다치게 한 뒤, 부탄가스와 라이터로 건물에 불을 지르려 한 행위

- 1 -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 건2012고합23 현존건조물방화, 현존건조물방화미수, 상해 피 고 인**** 검 사김상문(기소), 박건영(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2. 5. 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 8. 20:00경 **** 소재 건물 1층에 있는 ‘****’에 찾 아가, 피시방 종업원들에게 “내가 평소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다고 하면서 근처 피시 방에 내 사진을 보낸 사실이 있느냐.”라고 따지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시방 종업원인 피해자 ****(38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난로 위에 있던 냄비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다시 바닥에 떨어져 있는 냄비를 주워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는 등으로 - 2 -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및 좌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 측에서 피고인이 피시방에 와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라 고 하면서 **** 일대에 있는 피시방에 피고인의 사진을 유포하였다고 생각하 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 **** 소유인 ‘****’ 건물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9. 02:15경 휴대용 부탄가스 2개를 소지하고 ‘****’에 찾아 가 피시방 종업원 ****에게 “개새끼들. 다 폭파시켜버린다.”라고 소리치고, 부탄가스 1 개를 바닥에 대고 눌러 가스를 분출시키면서 일회용 라이터로 가스에 불을 붙여 **** 등이 현존하는 ‘****’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들고 있던 부탄가 스를 ****가 발로 걷어차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2. 1. 9. 03:00경 위 ‘****’ 건물에 불을 지르기 위해 다시 찾아 가 벽돌을 던져 피시방의 유리창을 깨뜨린 후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소파에 잠시 앉 아있다가, 일회용 라이터로 소파 위에 놓여 있는 이불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피시방 에 번지게 하여 그곳 4층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 등이 현존하는 ‘OO 피시 방’ 건물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 3 -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피고인이 판시 일시에 부탄가스를 사 들고 판시 장 소에 찾아간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판시 제3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화 현장상황, 현장사진) 1. 피해물품 내역서, 피해건물 견적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현존건조물방화미수의 점 :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다. 현존건조물방화의 점 :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존건조물방화죄에 대하여)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현존건조 - 4 - 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시방 종업원들과 다툰 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시방에 불을 지르려다 종업원들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음에도 다시 피시방에 침입하여 불을 지 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현존건조물 방화행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위험성이 매우 크고, 특히 이 사건과 같이 피시방 위층에 주 거용 원룸이 밀집한 곳에서의 방화행위는 화재가 조기에 진화되지 않을 경우 커다란 인명 피해 및 재산적 손해로 이어질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 해 변제를 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 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방화 직후 경찰에 신고하여 화재가 조기에 진화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아 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안병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홍진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병훈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