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상문
총 사건
4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2년 2개월전체 대비 -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2년 10개월
집유 1건평균 10개월
벌금 1건평균 5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2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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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횡령1건+104%
평균 5년
마약 단순투약1건-62%
평균 8개월
사기1건-63%
평균 10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2(50%)집유1(25%)벌금1(25%)
2014고합532·인천지방법원·2016-02-17·사기
노숙자들에게 담배와 숙식을 제공하며 병원에 입원시키고 보험급여를 부정하게 받음
집유
10개월 집유 2년
2011고합202·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05-11·횡령
피고인이 동생과 함께 상장회사를 인수한 후 회사 자금과 자사주를 빼돌려 사채업자에게 변제함.
실형
5년 (실형)
2009고단362·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9-06-17·마약 단순투약
2008년 8월부터 10월 사이 메스암페타민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거나 주사하는 방식으로 투약함.
실형
8개월 (실형)
2008고정99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9-03-13·교통사고 특례
과적 단속 중 정지 요구에 불응하여 도로관리청의 단속을 방해한 행위
벌금
벌금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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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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