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2021고합445광주지방법원 1심2022-04-08 선고검수완료

피해자와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고 대마를 피웠으며, 위험한 물건으로 때려 다치게 하고 성관계 영상 유포를 내세워 협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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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1고합445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2022년 4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이다. 적용 법조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4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외 28개이다.

양형 비교

카메라등이용촬영 1심 판결 전체(64건)로 보면 실형 39%, 집행유예 31%, 벌금 25%, 무죄 3%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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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1년 4월부터 6월까지 세 차례 돈을 주고 성관계를 했습니다.
  •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피해자B와 필로폰을 함께 네 차례 투약하고 대마를 한 차례 피웠으며, 이후 혼자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 약 4.21그램을 보관했습니다.
  • 2021년 9월 13일,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폭언을 하고 커피를 붓거나 쓰레받이와 발로 때렸으며, 과도를 들고 위협했습니다.
  • 다음 날 새벽 피해자B가 돌아오자 금속 파이프와 금속 재질의 거치대로 여러 차례 때려,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 2021년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피고인A는 성관계 영상이 직장 홈페이지나 피해자B의 지인들에게 퍼질 것처럼 메시지를 보내고, 영상 일부를 피해자B의 직장 동료에게 전송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성매매, 마약 투약·대마 흡연 및 소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과 상해, 성관계 영상 유포를 내세운 협박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와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했고, 별도로 기소된 일반 협박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A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되 4년간 집행을 미뤘고,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의 진술과 피해자B의 진술, 메시지와 영상 자료, 감정서, 상해 진단서 및 범행에 쓰인 물건 등을 증거로 살폈습니다.
  • 성매매와 마약 관련 행위에 관해서는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하고 대마를 피우거나 보관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 피해자B를 때린 일은 과도, 금속 파이프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고, 실제로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점을 고려했습니다.
  • 성관계 영상과 관련해서는 피해자B의 연락을 끌어내려는 목적으로 영상이 퍼질 것처럼 위협하고, 영상 일부를 직장 동료에게 보낸 행위를 판단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 법원은 초범이고 과거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해 형의 집행을 미루고, 보호관찰과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성매매와 마약 관련 행위뿐 아니라 피해자B를 위험한 물건으로 때려 다치게 하고, 성관계 영상 유포를 내세워 압박했습니다.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을 미루면서도 보호관찰과 치료강의 수강 등 재발 방지 조치를 함께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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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1고합44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대마), 특수폭행, 특수상해, 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 이용협박) 피 고 인**** (84****-1******), 약사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김상문(기소), 허창환, 정성욱(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법무법인 형제 담당변호사 기세운, 문병욱 판 결 선 고2022. 4.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2 -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아이폰 12 미니 1대(증 제5호), 아이폰 X 1대(증 제6호), 일회용 주사기 8개(증 제7호), 과도 1개(증 제8호), 프리베이스(유리) 1개(증 제11호), 프리베이스(유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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