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22노257, 2022전노32(병합)·서울고등법원(춘천)·2023-06-14·2심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요하고, 촬영해 성착취물을 만들었으며, 다른 피해자들의 신체도 동의 없이 촬영함.
징역 7년
2021고합323·울산지방법원·2022-10-28·1심
가출 청소년이 성매매 장소로 쓸 숙소를 제공해 성매매 알선 영업을 도왔고, 경찰관을 밀치며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식당 앞에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
징역 2년 6월
2022고단1692·울산지방법원·2022-09-30·1심
인스타그램과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반복 연락하며 자위 영상을 보내고, 버스 승강장 근처에서 성기를 드러내 자위행위를 함
징역 6월
2021고합445·광주지방법원·2022-04-08·1심
피해자와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고 대마를 피웠으며, 위험한 물건으로 때려 다치게 하고 성관계 영상 유포를 내세워 협박함.
집유 2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