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에게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요하고, 촬영해 성착취물을 만들었으며, 다른 피해자들의 신체도 동의 없이 촬영함.

• 피고인은 2021년 8월경부터 2022년 4월경까지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력을 이용해 유사성행위를 하고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 다른 아동·청소년 피해자에게는 여러 차례 성관계와 유사강간을 하고, 그 모습을 촬영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여성과 성매매를 했고,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들의 신체를 동의 없이 6회 촬영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 수사기관은 처음에는 아동·청소년 피해자 사건을 수사하며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확보했고, 그 안에서 다른 피해자들과 관련된 영상과 대화 기록 등을 발견해 추가 수사를 했습니다.
• 피고인은 휴대전화 자료를 압수한 절차가 위법하고, 이후 확보된 자료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과 피고인은 모두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와 성착취물 제작,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들에 대한 불법촬영 및 성매매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주요 쟁점은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전자자료를 증거로 쓸 수 있는지와 형이 적절한지였습니다.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으며,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했습니다.

• 법원은 처음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의 대상 범죄와 추가로 발견된 자료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추가 자료도 피고인의 성범죄와 관련된 것이고, 아동·청소년 대상 범행의 동기와 수법 등을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처음 영장을 발부할 때부터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있을 가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었고, 실제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관련 영상과 자료가 확인됐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 피고인은 추가 영장 집행 때 참여권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압수 과정과 기록, 자료의 관련성 등을 검토해 해당 전자정보의 증거 사용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과 검찰이 각각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다툰 결과, 항소심은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고 징역 7년을 정했습니다.
• 법원은 성매매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관해 신상정보를 7년간 공개·고지하도록 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보호관찰 5년도 명했으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여러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와 성착취물 제작, 동의 없는 신체 촬영 등이 함께 다뤄졌고,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전자자료의 증거 사용 가능성도 다투어졌습니다.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 및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