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박형수

총 사건

11등록

기소 형사

8건

평균 형량

2년 8개월전체 대비 +3.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3년 10개월

집유 3건평균 9개월

벌금 3건평균 43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0%

8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8개월

형사 판결

11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6건

가벼운 쪽 3 · 중간 0 · 무거운 쪽 3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8번째

오차 ±35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요하고, 촬영해 성착취물을 만들었으며, 다른 피해자들의 신체도 동의 없이 …
2022노257, 2022전노32(병합) · 아동·청소년 성범죄 · 2023-06-14 · 미성년 피해자 · 초범
이 판결징역 7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11건)
무거운 쪽
조합총회의 의사록을 폐기한 사건
2020노870 · 사기 · 2021-01-26
이 판결벌금 30만원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495건)
가벼운 쪽
차량으로 건물 입구를 막고 가스통과 라이터로 위협하여 강제집행을 방해함
2019노1537 · 공무집행방해 · 2019-12-06
이 판결벌금 30만원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87건)
가벼운 쪽
온라인 게임에서 상대방을 자동으로 조준하는 악성프로그램을 3,612회 판매하여 약 1억9천9백만원을 취득함.
2018노2183 · 재산손괴·업무방해 · 2019-02-01
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같은 조건 가운데벌금 1,500만원(10건)
무거운 쪽
2010년 9월 26일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며 쫓아다님
2012노416 · 상해 · 2012-05-11 · 경상
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 집행유예(23건)
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