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박형수
총 사건
10등록
기소 형사
7건
평균 형량
2년 1개월전체 대비 -12.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2년 7개월
집유 2건평균 9개월
벌금 3건평균 43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2.3%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1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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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7개 카테고리재산손괴·업무방해1건+35%
평균 1년
상해1건-69%
평균 6개월
강제추행1건+194%
평균 10년
부동산범죄1건0%
평균 8개월
협박1건-9%
평균 1년
뇌물수수·공여1건-72%
평균 10개월
성범죄1건-42%
평균 4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10건결과 분포:실형5(50%)집유2(20%)벌금3(30%)
2022노848·서울북부지방법원·2023-02-14·부동산범죄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30년간 임금 없이 노동을 강요하고 폭언·폭행을 가함.
실형
8개월 (실형)
2022고합45·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12-08·강제추행
13세 및 14세 피해자를 성매매에 유인하고 15세 피해자를 차량 안에서 성폭행하며 성착취물을 제작함
실형
10년 (실형)
2020고단3212·서울북부지방법원·2022-06-08·협박
지적장애인을 사찰에서 무보수로 노동시키고 피해자 명의로 부동산 명의신탁 거래 및 금융서류 위조를 함
실형
1년 (실형)
2020노870·서울북부지방법원·2021-01-26·사기
조합총회의 의사록을 폐기한 사건
벌금
벌금 30만원
2020고정192·서울북부지방법원·2020-05-21·사기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벌금
벌금 70만원
2019노1537·서울북부지방법원·2019-12-06·공무집행방해
차량으로 건물 입구를 막고 가스통과 라이터로 위협하여 강제집행을 방해함
벌금
벌금 30만원
2018노2183·인천지방법원·2019-02-01·재산손괴·업무방해
온라인 게임에서 상대방을 자동으로 조준하는 악성프로그램을 3,612회 판매하여 약 1억9천9백만원을 취득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12노416·광주지방법원·2012-05-11·상해
2010년 9월 26일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며 쫓아다님
집유
6개월 집유 2년
2012노151·광주지방법원·2012-04-27·성범죄
피고인 심신장애 주장하나 법원 인정하지 않음
실형
4개월 (실형)
2006노364·창원지방법원·2006-09-28·뇌물수수·공여
피고인들이 공사 계약 예정가격을 미리 알려주는 행위를 함.
실형
10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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