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을 사찰에서 무보수로 노동시키고 피해자 명의로 부동산 명의신탁 거래 및 금융서류 위조를 함

•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에 있는 사찰의 주지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를 사찰에서 생활하게 하며 무보수로 노동을 시켰다.
• 피해자는 새벽부터 밤까지 예불, 청소, 공사 등 다양한 일을 했으나 급여를 받지 못했다.
• 2016년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고 명의신탁 계약을 체결해 피해자 명의로 등기했다.
• 피해자의 금융계좌에서 허위 입출금 전표를 만들어 돈을 인출했고,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며 노동을 강요했다.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이용해 무보수 노동을 시키고, 피해자 명의를 빌려 부동산 거래를 하며 금전적 착취를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의 노동이 실제 노동인지, 명의신탁 거래의 의도, 그리고 폭행과 금전 착취의 구분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장애인을 악용한 금전 착취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 피해자는 지적장애가 있고, 10년 이상 사찰에서 생활하며 새벽부터 밤까지 다양한 노동을 했으나 보수를 받지 못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장애를 이용해 노동력을 착취했고, 피해자가 노동을 거부하거나 못할 때 욕설과 폭력을 사용했다.
• 피해자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고 명의신탁 계약을 체결해 실질적 소유권을 숨겼다.
•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금융서류를 위조해 돈을 인출한 점도 인정되었다.
•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를 돌보고 숙식을 제공했으며, 노동은 사찰 구성원으로서의 일상적 활동이라는 점과 명의신탁은 증여 의도였다는 것이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이미 폭행죄로 처벌받은 사실과 별개로 금전 착취 행위는 별도의 범죄로 인정되었다.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오랜 기간 무보수 노동에 동원하고, 피해자 명의를 이용해 부동산 거래와 금융거래를 하며 금전적 이익을 취했다. 법원은 이를 장애인을 악용한 금전 착취와 명의신탁 불법행위로 보고 처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