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성화

총 사건

7등록

기소 형사

5건

평균 형량

10개월전체 대비 -67.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1년

집유 1건평균 8개월

벌금 1건평균 30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7.8%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10개월

형사 판결

7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3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3건

가벼운 쪽 1 · 중간 1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3번째

오차 ±40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외벽에 PC구조물이 합체되지 않은 상태에서 흙막이 가시설 해체작업을 진행함
2020노7480 · 살인·상해치사 · 2024-07-26 · 사망 · 흉기 없음
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5년(33건)
가벼운 쪽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고 모텔에서 휴대폰을 훔친 뒤 약물 영향 아래에서 운전함
2018노6057 · 마약 단순투약 · 2019-02-12 · 투약
이 판결징역 1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7건)
중간
퇴사 후 외장하드를 복구해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중국 회사에 전송함.
2018노4647 · 배임 · 2018-12-04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70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