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2020노7480수원지방법원 2심2024-07-26 선고검수완료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외벽에 PC구조물이 합체되지 않은 상태에서 흙막이 가시설 해체작업을 진행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5-2형사부 2020노7480 살인·상해치사 사건(2024년 7월 2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E: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40조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1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5건, 실형 4건, 벌금 1건, 무죄 1건이다. 그중 같은 집행유예 판결 5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0개월로, 이 사건(징역 6개월)은 가벼운 편이다.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살인·상해치사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OO지역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흙막이 가시설 해체작업이 진행되었다.
  • 외벽에 PC구조물이 합체되지 않은 상태에서 흙막이 가시설을 해체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 그 결과 가시설과 외벽이 연쇄적으로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 이 사고로 피해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상해를 입었다.
  • 피고인 E를 포함한 여러 피고인들이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 항소심에서 검사가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흙막이 가시설 해체작업을 하던 중 외벽에 PC구조물이 합체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시설을 해체하여 가시설과 외벽이 연쇄 붕괴되었고, 그로 인해 피해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 E는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되었고, 항소심 법원은 공소장 변경을 이유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E 부분을 파기하고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나머지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검사는 흙막이 가시설의 안전성 평가를 하청업체 자료에만 의존한 과실,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미작성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 감리단의 외벽 선시공 승인 과실 등을 주장하였다.
  • 피고인 B, H는 외벽과 PC구조물 일체화 관련 근거가 없고, 시공계획 변경 시 별도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가 없으며, 지반조사 미흡이 주된 원○○라는 등의 주장을 하였다.
  • 피고인 C, I는 흙막이 가시설 배면 지반조사 오류가 주된 원인이고 자신의 과실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 피고인 E, F는 가시설 해체작업이 진행 중임을 알 수 없었고, 시공사의 비상식적 시공까지 예상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여 피고인 E에 대한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E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나머지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보아 모두 기각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건설 현장에서 흙막이 가시설 해체작업 시 외벽 구조물과의 합체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하여 근로자가 사망·상해를 입은 중대재해 사건이다. 법원은 공소장 변경이 있는 피고인 E에 대해서만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 나머지 피고인들의 항소는 기각하였다. 건설 현장에서 구조물 해체 순서와 안전조치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9 / 2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1노80·춘천지방법원·2022-01-14·2심·무죄로 파기

안전관리책임자들이 출입 제한·추락 방지 시설을 두지 않은 광산의 어두운 갱도에 피해자가 들어가 수직 갱으로 추락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 E: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3311·수원지방법원·2025-06-12·1심·유죄 (형 선고)

정신병원장이 폐쇄병동 복도 창문에 추락방지시설을 제대로 설치·관리하지 않아 입원 환자가 창문을 통해 추락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 E: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9노2196·부산지방법원·2009-10-01·2심·기각

노래방 업주로서 소방·피난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직원 소방교육도 하지 않은 채 영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E: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903·부산지방법원·2009-06-15·1심·유죄 (형 선고)

노래방을 운영하며 위험시설 점검과 비상벨·대피 안내 등 안전관리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E: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1144·대구지방법원·2021-06-10·1심·유죄 (형 선고)

이륙 전 안전통제요원을 두지 않고 손님의 안전벨트 결속을 확인하지 않아 추락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E: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3178·울산지방법원·2026-05-28·1심·유죄 (형 선고)

요양보호사들이 누워 지내는 환자의 자세를 제대로 고정하지 않고 방치하여 질식사하게 만듦.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E: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7노94·울산지방법원·2017-08-25·2심·형량 변경

통선 선장이 강한 바람과 파도 속에서 구명동의를 입지 않은 승객의 통선 승선을 막거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승객이 바다에 추락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E: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2098·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22·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화재수신기 작동과 주민 신고에도 화재 발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소음 민원을 우려해 화재경보기 정지버튼을 눌러 경보 기능을 중단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E: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604·울산지방법원·2014-10-10·1심·일부 유죄/무죄

아파트 경비원이 승강기 고장을 인지하고도 작동 중지와 고장 표시, 입주자 안내 조치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E: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3096·울산지방법원·2021-06-03·1심·유죄 (형 선고)

공사현장 책임자와 안전관리 감독자가 임시 포장 도로에 안전표지판과 라바콘을 설치하지 않아 오토바이 운전자가 부직포 위에서 미끄러졌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E: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5902·서울북부지방법원·2017-12-22·1심·유죄 (형 선고)

응급실 원무과 직원이 과거 진료비 미납과 보호자 동석을 이유로 응급환자의 접수를 거부해 진료를 지연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E: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966·울산지방법원·2015-10-08·1심·유죄 (형 선고)

선박 시운전 중 보일러 안전밸브 성능 테스트에서 안전교육·출입통제·인원확인을 하지 않고 증기를 분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 E: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9고단3168·울산지방법원·2021-02-05·1심·유죄 (형 선고)

화물차 섀시를 도로에 안전조치 없이 불법으로 밤샘 주차하여 방치하다가 뒤따르던 승용차가 들이받아 동승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 E: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87노385·광주지법·1988-04-29·2심·기각

전신주 매설공사 현장에서 크레인 운전사가 전신주에 맞아 사망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대해 검사가 항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 E: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1358·서울북부지방법원·2026-03-11·1심·무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소방안전관리자가 각 층 방화문이 벽돌·고임목으로 열린 채 고정된 것을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 E: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868·울산지방법원·2017-11-02·1심·유죄 (형 선고)

상판이 휜 버퍼탱크 유니트를 임시 철재봉 하나만 설치해 납품하고, 크레인에 매단 채 철재봉을 분리하도록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E: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3고단326·수원지방법원·2023-12-06·1심·일부 유죄/무죄

키즈카페 대표가 미니기차에 안전띠를 설치하거나 추락방지조치를 하지 않은 채 운행해 2세 영아가 추락·사망하게 하고, 별건으로 항의하는 피해자의 목을 밀쳐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E: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23노7063·수원지방법원·2025-04-09·2심·기각

요양원 원장과 요양보호사가 연하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죽식 대신 일반식 빵을 주고 혼자 먹도록 방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E: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471·인천지방법원·2016-07-04·1심·유죄 (형 선고)

워터파크 본부장이 안전요원을 충분히 배치·교육하지 않아, 보호자 없이 풀에 들어간 어린이가 익사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E: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4842·울산지방법원·2021-05-20·1심·유죄 (형 선고)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에어컨 자재 운반 중 부실한 안전난간으로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E: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1633·울산지방법원·2021-10-21·1심·유죄 (형 선고)

약한 슬레이트 지붕에서 보수 작업을 하면서 작업 발판과 추락방호망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마련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E: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0노203·춘천지방법원·2021-07-16·2심·기각

스키장 안전관리 책임자가 안전망 아래 틈과 드러난 철근 지지대를 방치해, 스키어가 등에 강한 충격을 입고 사망하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E: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100·울산지방법원·2021-10-21·1심·유죄 (형 선고)

가스 감지장치 없이 소각로 점화 중 폐가스 누출 화재로 근로자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E: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4598·울산지방법원·2021-04-22·1심·유죄 (형 선고)

안전조치 없이 이동식비계 도장작업을 시켜 추락사하게 하고 충전부 방호·보호구 지급을 어긴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E: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중상해/사망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9노227·대구지방법원·2019-10-25·2심·형량 변경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근로자 2명을 사망하게 한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E: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중상해/사망≠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1고단1782·울산지방법원·2021-11-11·1심·일부 유죄/무죄

현장책임자가 지붕 보수작업에 발판·추락방지망 등 추락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9.3m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E: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4694·울산지방법원·2021-05-13·1심·유죄 (형 선고)

안전난간 미설치 상태에서 지붕 작업 중 근로자 추락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피고인 E: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1506·서울동부지방법원·2018-06-08·1심·유죄 (형 선고)

정비원이 스크린도어를 열고 혼자 선로 쪽에서 센서를 청소하던 중 진입 열차와 충돌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E: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20고단3090·울산지방법원·2021-02-18·1심·일부 유죄/무죄

탈황 스택 도장공사 중 28m 높이 발판에서 작업자가 절단된 철제 발판 부분을 밟아 지상으로 추락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피고인 E: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1명 사망, 수명 상해
↓ 감경 사유3건
  • 과실범
  • 피해자 유족 및 상해 피해자들과 합의
  • 미흡한 지질조사 기여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5-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0노7480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업무상과실치상 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 고 인1.가.나.다. A (76년생, 남), 회사원 2.가.나.다. B (72년생, 남), 회사원 3.가.나. C (74년생, 남), 회사원 4.가.나. D (70년생, 남), 회사원 5.가.나. E (57년생, 남), 무직 6.가.나. F (65년생, 남), 회사원 7.다. 주식회사 G 8.다. H 주식회사 9.다. 주식회사 I 항 소 인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및 피고인 B, C, E, F, H 주식회사, 주 식회사 I 검 사이성화(기소), 이자희(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유) 율촌(피고인 B, D, H 주식회사를 위하여) - 2 - 담당변호사 ****, ****, **** 변호사 ****(피고인 C, 주식회사 I를 위하여) 법무법인 청담(피고인 E, F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