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난간 미설치 상태에서 지붕 작업 중 근로자 추락사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694 살인·상해치사 사건(2021년 5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벌금 1,000만원, 피고인 B 벌금 500만원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건물 옥상 가장자리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채 지붕 공사를 시켜, 일용직 근로자가 추락하도록 방치한 행위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A는 회사의 대표로서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피고인B는 현장대리인이었고, 피고인C는 현장소장이었습니다. 회사인 피고인D는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로부터 관급자재인 특수지붕재를 구매하고 시공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였습니다. 2020년 5월 11일 오후 2시 20분쯤, 일용직으로 고용된 피해자E는 공사 현장의 3구간 옥상에서 방수시트를 붙이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현장에는 옥상 가장자리에 안전난간이나 추락방호망, 안전대 걸이 시설이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E는 옥상 가장자리에서 발을 헛디뎌 건물 아래로 떨어졌고, 머리를 심하게 다쳐 숨졌습니다. 현장에 투입된 근로자들은 안전교육이 충분하지 않은 미숙련 근로자들이었습니다. 감리단은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것을 지적했지만, 현장은 안전설비를 갖추지 않은 채 작업을 강행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이 건설 현장에서 흔히 일어나는 추락사고라는 점, 그리고 피해자가 젊은 근로자였다는 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 B, C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았고, 피고인A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회사인 피고인D는 대표가 업무와 관련해 법을 위반하게 한 행위로 처벌받았습니다. 쟁점은 안전난간 등 추락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이들의 주의의무 위반인지, 그리고 그 과실로 사망 사고가 생겼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벌금 1,000만 원, 피고인B와 피고인C에게 각 벌금 500만 원, 회사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내지 못하면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사업주와 현장 책임자는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해 근로자가 떨어지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도 난간을 설치하기 어려우면 추락방호망이나 안전대 같은 조치라도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런 조치가 하나도 없었으므로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감리단이 안전난간 미설치를 지적했음에도 작업을 강행했다는 점이 무겁게 고려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위험을 알고도 방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장대리인과 현장소장은 현장에서 직접 안전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자리였으므로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대표이사인 피고인A도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자리에서 부실한 관리를 방치했으므로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A는 구체적인 안전조치를 세세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었고, 일부 지점에만 난간이 빠져 있었던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피고인A의 벌금은 피고인B, C보다 많지만, 법정 최고형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뉘우치고 시정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건설 현장에서 추락 위험이 있는 곳에 안전난간 같은 기본 보호 장치를 설치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목숨을 잃는 결과로 이어지고 사업주와 현장 책임자 모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또 현장 감리가 위험을 지적하고도 작업을 막지 않았다는 점에서 안전 관리 체계 전체의 책임이 문제 되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현장책임자가 지붕 보수작업에 발판·추락방지망 등 추락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9.3m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
약한 슬레이트 지붕에서 보수 작업을 하면서 작업 발판과 추락방호망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마련하지 않음
가스 감지장치 없이 소각로 점화 중 폐가스 누출 화재로 근로자 사망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에어컨 자재 운반 중 부실한 안전난간으로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함
무자격 근로자에게 활선 상태의 특별고압 전봇대에서 작업하도록 하여 감전 사망에 이르게 함
이동식비계 작업 중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근로자 추락사망
공영주차장 공사현장에서 거푸집 조립도와 작업계획서 없이 2톤 넘는 철판 거푸집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고, 사고 후 현장을 치웠음
안전난간과 보호장비 없이 고소작업차 작업을 진행해 근로자가 추락 사망했고, 운전자는 별도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정신병원장이 폐쇄병동 복도 창문에 추락방지시설을 제대로 설치·관리하지 않아 입원 환자가 창문을 통해 추락하게 함
안전관리책임자들이 출입 제한·추락 방지 시설을 두지 않은 광산의 어두운 갱도에 피해자가 들어가 수직 갱으로 추락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화재수신기 작동과 주민 신고에도 화재 발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소음 민원을 우려해 화재경보기 정지버튼을 눌러 경보 기능을 중단시킴
전신주 매설공사 현장에서 크레인 운전사가 전신주에 맞아 사망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대해 검사가 항소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소방안전관리자가 각 층 방화문이 벽돌·고임목으로 열린 채 고정된 것을 방치함
이륙 전 안전통제요원을 두지 않고 손님의 안전벨트 결속을 확인하지 않아 추락 사고가 발생함
수영장 팀장과 ****가 인명구조요원 자격 만료를 확인하지 않고 안전교육·감독을 소홀히 한 채 4세 아동을 방치함
아파트 경비원이 승강기 고장을 인지하고도 작동 중지와 고장 표시, 입주자 안내 조치를 하지 않음
공사현장 책임자와 안전관리 감독자가 임시 포장 도로에 안전표지판과 라바콘을 설치하지 않아 오토바이 운전자가 부직포 위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선박 시운전 중 보일러 안전밸브 성능 테스트에서 안전교육·출입통제·인원확인을 하지 않고 증기를 분출함
통선 선장이 강한 바람과 파도 속에서 구명동의를 입지 않은 승객의 통선 승선을 막거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승객이 바다에 추락했다.
노래방 업주로서 소방·피난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직원 소방교육도 하지 않은 채 영업함
파쇄기 작동 중 근로자 사망 사고 발생, 안전조치 의무 위반
노래방을 운영하며 위험시설 점검과 비상벨·대피 안내 등 안전관리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음
요양원 원장과 요양보호사가 연하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죽식 대신 일반식 빵을 주고 혼자 먹도록 방치함
상판이 휜 버퍼탱크 유니트를 임시 철재봉 하나만 설치해 납품하고, 크레인에 매단 채 철재봉을 분리하도록 지시함
요양보호사들이 누워 지내는 환자의 자세를 제대로 고정하지 않고 방치하여 질식사하게 만듦.
소방안전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지 않고 수신기 점검을 소홀히 해 화재 때 경보·대피 설비가 작동하지 않게 함
스키장 안전관리 책임자가 안전망 아래 틈과 드러난 철근 지지대를 방치해, 스키어가 등에 강한 충격을 입고 사망하게 됨.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외벽에 PC구조물이 합체되지 않은 상태에서 흙막이 가시설 해체작업을 진행함
양형 인자
- 피해자 사망 결과
- 안전난간 미설치를 감리단이 지적했음에도 작업 강행
- 현장대리인·현장소장·대표이사의 안전관리 책임
- 피고인 A 전과 없음
- 나머지 피고인 동종 전과 없음
- 범행 반성 및 성실한 시정 조치
- 일부 지점에만 안전난간 미설치
- 피고인 A의 구체적 안전조치 확인 곤란 지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