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난간과 보호장비 없이 고소작업차 작업을 진행해 근로자가 추락 사망했고, 운전자는 별도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2387 살인·상해치사 사건(2021년 12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외 10개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3월 31일, 피고인 A는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에게 고소작업차 위에서 외벽 코팅 작업을 하도록 했고, 피고인 B는 작업대가 달린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 작업 전 현장 지형을 살펴보거나 작업계획서를 만들지 않았고, 작업대에는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았으며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작업대 지지대가 설치된 지반이 내려앉으면서 작업대가 기울었고, 근로자는 바닥으로 떨어져 머리와 얼굴을 크게 다쳤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고 당일 사망했습니다.
- 피고인 A는 사업주로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을, 피고인 B는 작업차 운전자로서 안전하게 설치·운전하고 근로자의 추락을 막지 못한 책임을 받았습니다.
- 별도로 피고인 B는 2021년 6월 20일 혈중알코올농도 0.166%인 상태로 승용차를 약 3km 운전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안전조치 미비로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았고, 피고인 A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도 적용됐습니다. 피고인 B는 별도의 음주운전 혐의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두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형을 선고하되 2년간 집행을 미루고, 사회봉사 등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추락 위험이 큰 고소작업을 하면서도 현장 상태를 미리 확인하거나 작업계획을 세우지 않았고, 안전난간과 보호장비도 갖추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지지대가 놓인 땅이 내려앉아 작업대가 기울어졌고, 안전조치가 있었다면 추락을 막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었는데 이를 하지 않아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 A에게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B도 작업차를 운전하면서 작업대의 안전한 설치와 추락 방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유족과 합의한 점, 범행을 뉘우치는 점, 다른 범죄 전력이 많지 않은 점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유족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과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고려하는 한편, 보험금 지급과 사고 뒤 고소작업차 운전을 중단한 점 등도 살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의 중심은 고소작업 중 추락을 막기 위한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빠져 근로자가 사망한 점입니다. 피고인 B에게는 별도의 음주운전도 더해졌고, 법원은 사고의 중대성과 각자의 책임, 유리한 사정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약한 슬레이트 지붕에서 보수 작업을 하면서 작업 발판과 추락방호망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마련하지 않음
현장책임자가 지붕 보수작업에 발판·추락방지망 등 추락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9.3m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
공영주차장 공사현장에서 거푸집 조립도와 작업계획서 없이 2톤 넘는 철판 거푸집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고, 사고 후 현장을 치웠음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승용차에 태워 물량장으로 간 뒤 차량을 물에 빠뜨리고, 술에 취해 운전하며 체크카드 2장을 넘김
정신병원장이 폐쇄병동 복도 창문에 추락방지시설을 제대로 설치·관리하지 않아 입원 환자가 창문을 통해 추락하게 함
공사현장 책임자와 안전관리 감독자가 임시 포장 도로에 안전표지판과 라바콘을 설치하지 않아 오토바이 운전자가 부직포 위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전신주 매설공사 현장에서 크레인 운전사가 전신주에 맞아 사망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대해 검사가 항소함.
상판이 휜 버퍼탱크 유니트를 임시 철재봉 하나만 설치해 납품하고, 크레인에 매단 채 철재봉을 분리하도록 지시함
양형 인자
- 안전난간 미설치, 안전모·안전대 미지급 등 안전조치 불이행
-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음주운전 전력(2016년 벌금 400만원)
- 음주수치 매우 높음
- 피해자 유족과 합의(피고인 A)
- 동종 전과 외 1회 벌금형 외 전과 없음
- 범행 뉘우침
- 부양할 가족 있음
- 자동차보험을 통한 보험금 지급(피고인 B)
- 고소작업차 운전 중단(피고인 B)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