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2021고단2387울산지방법원 1심2021-12-09 선고검수완료

안전난간과 보호장비 없이 고소작업차 작업을 진행해 근로자가 추락 사망했고, 운전자는 별도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피고 A: 1년 집유 2년피고 B: 1년 2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2387 살인·상해치사 사건(2021년 12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외 10개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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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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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3월 31일, 피고인 A는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에게 고소작업차 위에서 외벽 코팅 작업을 하도록 했고, 피고인 B는 작업대가 달린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 작업 전 현장 지형을 살펴보거나 작업계획서를 만들지 않았고, 작업대에는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았으며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작업대 지지대가 설치된 지반이 내려앉으면서 작업대가 기울었고, 근로자는 바닥으로 떨어져 머리와 얼굴을 크게 다쳤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고 당일 사망했습니다.
  • 피고인 A는 사업주로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을, 피고인 B는 작업차 운전자로서 안전하게 설치·운전하고 근로자의 추락을 막지 못한 책임을 받았습니다.
  • 별도로 피고인 B는 2021년 6월 20일 혈중알코올농도 0.166%인 상태로 승용차를 약 3km 운전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안전조치 미비로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았고, 피고인 A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도 적용됐습니다. 피고인 B는 별도의 음주운전 혐의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두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형을 선고하되 2년간 집행을 미루고, 사회봉사 등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추락 위험이 큰 고소작업을 하면서도 현장 상태를 미리 확인하거나 작업계획을 세우지 않았고, 안전난간과 보호장비도 갖추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지지대가 놓인 땅이 내려앉아 작업대가 기울어졌고, 안전조치가 있었다면 추락을 막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었는데 이를 하지 않아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 A에게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B도 작업차를 운전하면서 작업대의 안전한 설치와 추락 방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유족과 합의한 점, 범행을 뉘우치는 점, 다른 범죄 전력이 많지 않은 점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유족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과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고려하는 한편, 보험금 지급과 사고 뒤 고소작업차 운전을 중단한 점 등도 살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의 중심은 고소작업 중 추락을 막기 위한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빠져 근로자가 사망한 점입니다. 피고인 B에게는 별도의 음주운전도 더해졌고, 법원은 사고의 중대성과 각자의 책임, 유리한 사정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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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 / 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1고단1633·울산지방법원·2021-10-21·1심·유죄 (형 선고)

약한 슬레이트 지붕에서 보수 작업을 하면서 작업 발판과 추락방호망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마련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21고단1782·울산지방법원·2021-11-11·1심·일부 유죄/무죄

현장책임자가 지붕 보수작업에 발판·추락방지망 등 추락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9.3m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22고단644·울산지방법원·2022-11-10·1심·유죄 (형 선고)

공영주차장 공사현장에서 거푸집 조립도와 작업계획서 없이 2톤 넘는 철판 거푸집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고, 사고 후 현장을 치웠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6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426·대전지방법원·2019-04-29·1심·유죄 (형 선고)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승용차에 태워 물량장으로 간 뒤 차량을 물에 빠뜨리고, 술에 취해 운전하며 체크카드 2장을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7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진지한 반성 외+혈중알코올농도 유사 (이 사건 0.166% · 비교 0.159%)+둘 다 인적 피해 없음≠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3311·수원지방법원·2025-06-12·1심·유죄 (형 선고)

정신병원장이 폐쇄병동 복도 창문에 추락방지시설을 제대로 설치·관리하지 않아 입원 환자가 창문을 통해 추락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3096·울산지방법원·2021-06-03·1심·유죄 (형 선고)

공사현장 책임자와 안전관리 감독자가 임시 포장 도로에 안전표지판과 라바콘을 설치하지 않아 오토바이 운전자가 부직포 위에서 미끄러졌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87노385·광주지법·1988-04-29·2심·기각

전신주 매설공사 현장에서 크레인 운전사가 전신주에 맞아 사망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대해 검사가 항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868·울산지방법원·2017-11-02·1심·유죄 (형 선고)

상판이 휜 버퍼탱크 유니트를 임시 철재봉 하나만 설치해 납품하고, 크레인에 매단 채 철재봉을 분리하도록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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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안전난간 미설치, 안전모·안전대 미지급 등 안전조치 불이행
  •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음주운전 전력(2016년 벌금 400만원)
  • 음주수치 매우 높음
↓ 감경 사유6건
  • 피해자 유족과 합의(피고인 A)
  • 동종 전과 외 1회 벌금형 외 전과 없음
  • 범행 뉘우침
  • 부양할 가족 있음
  • 자동차보험을 통한 보험금 지급(피고인 B)
  • 고소작업차 운전 중단(피고인 B)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2387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2021고단3037(병합)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1.가.나. A, ****, 남, 도장공 2.가.다. B, ****, 남, 일용직 검 사진세언(기소), 이창헌(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21. 12. 9. 주 문 1.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B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 2 - 범 죄 사 실 『2021고단2387』 피고인 A은 ****에서 빌라 외벽 발수코팅 등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 중인 개인사업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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