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 보수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 미비로 근로자가 11.7m 높이에서 추락사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1633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 고 인1.가.나. A, 1970년생, 남, 건설업 2.나. 주식회사 B 대표자 사내이사 A 검 사김명옥(기소), 이창헌(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21. 10. 21. 주 문 1.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2 -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창원시 **** ****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으로서, 발주자 ****로부터 ‘**** 지붕 외 긴급 보수공사’를 공사금액 54,000,000원에 도급받아 2020. 9. 8.경부터 공사 진행한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법인의 대표자로서 위 현장 소속 근로자의 유해·위험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 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 19. 11:56경 **** F에 있는 **** 울산공장 지붕 보수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G(51세) 등 근로자들로 하여금 지상 11.7m 높이 위 공장 지붕 의 썬라이트 패널, 슬레이트 등을 철 재질의 컬러강판 등을 이용하여 교체 및 보수하 는 작업을 진행하게 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슬레이트, 선라이트 패널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근로자가 작업을 할 때에 발이 빠지는 등으 로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 락방호망을 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 및 산업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인 피해 자가 위 지붕 위에서 철 재질의 컬러강판 운반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밟고 있던 슬 레이트 부분이 파손되면서 약 11.7m 높이에서 지상으로 추락하여 치료를 받던 중 같 은 달 30. 00:30경 ****에 있는 ****에서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대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 및 산업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 인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 3 -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 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4 - 양형의 이유 산업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재해사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고, 특히 추락사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추락의 위험이 상존하는 지붕 보수 공사를 진행하면서 도 비용 문제로 원칙적인 안전조치인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았고, 최소한의 안전조치 인 안전로프 부착 설비조차도 부적합하게 설치하여 실제 사용이 불가능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의무위반으로 인해 피해자가 추락사에 이르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사고 현장에 관하여 시정 조치를 이행한 점,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들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