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한 슬레이트 지붕에서 보수 작업을 하면서 작업 발판과 추락방호망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마련하지 않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633 살인·상해치사 사건(2021년 10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1,0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9월 8일경부터 건설업 법인 주식회사 B는 울산의 한 공장 지붕을 보수하는 공사를 진행했다.
- 2020년 9월 19일, 피고인 A는 법인의 대표자로서 근로자들이 지상 약 11.7m 높이의 지붕에서 보수 작업을 하도록 했다. 지붕에는 슬레이트와 썬라이트처럼 강도가 약한 재료가 깔려 있었다.
- 이처럼 지붕이 깨져 사람이 떨어질 위험이 있었지만, 피고인 A는 폭 30cm 이상의 작업 발판이나 추락을 막는 그물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
- 피해자B는 컬러강판을 운반하던 중 밟고 있던 슬레이트가 깨져 약 11.7m 아래로 추락했다.
- 피해자B는 치료를 받았으나 2020년 9월 30일 외상성 대뇌부종으로 사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주식회사 B는 대표자의 업무상 안전조치 위반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약한 지붕 재료 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를 위해 필요한 발판이나 추락방지 조치를 했는지였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주식회사 B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붕의 슬레이트와 썬라이트 패널은 강도가 약해 근로자가 밟고 빠질 위험이 있었으므로, 사업을 책임지는 피고인 A는 작업 발판이나 추락방호망을 마련해야 했다.
- 법원은 필요한 작업 발판이 설치되지 않았고, 안전로프를 연결하는 설비도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실제로 사용할 수 없었다고 보았다.
- 피고인 A가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B가 작업 중 지붕을 뚫고 추락했고, 그 사고로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했다.
- 법원은 안전 의무 위반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생긴 점을 무겁게 보았다. 다만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현장 시정 조치를 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도 함께 고려했다.
핵심 정리
약한 지붕 위에서 작업하게 하면서 추락을 막기 위한 기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근로자의 사망으로 이어졌다. 법원은 안전 의무 위반의 중대성과 유족과의 합의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해 피고인 A와 주식회사 B에 각각 형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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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락의 위험이 상존하는 지붕 보수 공사에서 비용 문제로 작업발판 미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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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들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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