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선 선장이 강한 바람과 파도 속에서 구명동의를 입지 않은 승객의 통선 승선을 막거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승객이 바다에 추락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 형사부 2017노94 살인·상해치사 사건(2017년 8월 2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7,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69조 제2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4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5건, 실형 5건, 무죄 2건, 벌금 1건이다.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11월 12일 새벽, 피고인A는 통선 선장으로서 승객들을 태우기 위해 원유운반선 드림호 주변에 도착했습니다.
- 당시에는 야간에 날씨가 흐렸고, 바람과 파도가 강해 통선이 갱웨이에 접근하기 어렵고 크게 흔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 승객들은 원유운반선의 갱웨이에서 통선으로 내려와 승선하려 했습니다. 먼저 승선을 시도한 사람도 강한 바람과 파도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고 기다렸습니다.
- 피해자B는 구명동의를 입지 않은 채 갱웨이에서 통선으로 뛰어내렸고, 통선이 크게 흔들리면서 균형을 잃어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 피고인A와 주변 사람들은 구조를 시도했지만 피해자B는 추락한 지 약 5분 뒤 익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통선 선장인 피고인A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피해자B가 바다에 빠져 사망하게 했다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위험한 날씨와 불안정한 통선 상태에서 구명동의를 입지 않은 승객의 승선을 막거나 안전조치를 했어야 하는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A의 책임을 인정해 벌금 7,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당시 바람과 파도가 강했고 통선이 갱웨이에 접근하기 어려울 정도로 흔들려, 승객이 통선으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바다에 빠질 위험이 컸습니다.
- 통선 선장은 승객이 구명동의를 착용하고 안전하게 승하선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했습니다. 추락 사고가 나더라도 신속히 구조할 수 있도록 대비할 의무도 있었습니다.
- 회사의 안전교육에는 승객에게 구명동의를 착용하게 하는 내용이 있었고, 통선 안에는 승객에게 제공할 구명동의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A가 피해자B가 구명동의를 입지 않은 사실을 알았거나 알아차릴 수 있었고, 피해자B가 다른 승객보다 먼저 무리하게 내려오려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그런데도 피고인A가 승선을 막거나 구명동의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B가 추락했고, 적절한 안전조치와 구조 대비가 부족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강한 바람과 파도로 통선이 흔들리는 상황에서는 통선 선장이 승객의 구명동의 착용과 안전한 승하선을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소홀히 한 점이 사망 사고로 이어졌다고 보아 업무상과실치사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안전관리책임자들이 출입 제한·추락 방지 시설을 두지 않은 광산의 어두운 갱도에 피해자가 들어가 수직 갱으로 추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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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 발생
- 피해 유족을 위한 별다른 노력 없음
-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의 원인
- 초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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