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2017고단1506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18-06-08 선고검수완료

정비원이 스크린도어를 열고 혼자 선로 쪽에서 센서를 청소하던 중 진입 열차와 충돌했다.

피고 이재범: 1년 집유 2년피고 김춘기: 벌금 500만원피고 조영자: 벌금 500만원피고 정수영: 벌금 500만원피고 이영재: 벌금 800만원피고 김성철: 벌금 1,000만원피고 이정원: 벌금 1,0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단1506 살인·상해치사 사건(2018년 6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이재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김춘기 벌금 500만원 등(피고인 총 7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외 9개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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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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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은성피에스디는 지하철 운영기관으로부터 여러 역의 스크린도어 유지·보수를 맡아 정비원들이 수리와 점검을 했다.
  • 계약상 인력과 실제 배치 인원이 부족해 선로 쪽 작업을 두 명이 함께 하기 어려웠고, 정비원들은 혼자 작업하는 관행을 이어갔다.
  • 2015년에도 스크린도어 정비원이 혼자 선로 쪽 작업을 하다 열차와 충돌해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이후에도 두 명이 함께 작업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통제 절차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
  • 2016년 5월 28일, 피해자 정비원은 승강장안전문을 열고 선로 쪽에서 센서를 청소하던 중 진입 열차와 충돌했다.
  • 피해자는 머리에 심한 손상을 입고 사망했으며, 검찰은 회사 관계자와 지하철 운영기관 관계자 및 회사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책임을 물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은성피에스디 대표와 지하철 운영기관 관계자 등은 정비원이 혼자 선로 쪽 작업을 하다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필요한 안전조치와 작업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각 피고인이 사고를 막을 책임과 권한이 있었는지를 살폈다. 제공된 판결 내용에서는 일부 피고인과 일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또는 공소기각도 확인되지만, 피고인별 판단의 전체 내용은 발췌문에 없어 구체적으로 나누어 설명하기 어렵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전에도 정비원이 혼자 선로 쪽 작업을 하다 숨진 사고가 있었고, 관계자들은 선로 쪽 작업에는 두 명이 함께해야 한다는 점과 실제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 은성피에스디 대표에게는 정비 인력을 적절히 배치하고 안전수칙을 교육하며, 실제로 지켜지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었다. 그런데 혼자 작업하는 상황과 작업기록이 실제와 다르게 작성되는 상황을 바로잡지 못했다는 내용이 범죄사실에 적혔다.
  • 현장 역무원은 작업기록을 작성하게 하고, 열차 운행을 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비원이 혼자 선로 쪽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점이 문제로 다뤄졌다.
  • 지하철 운영기관은 사고 뒤 안전대책을 마련했지만, 역무원이 혼자 작업하는 정비원을 제지하고 마스터키를 관리하도록 하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최종 대책에서 빠졌다. 그 결과 혼자 작업하는 관행을 막기 어려웠다는 경위가 제시됐다.
  • 다만 판결문 발췌에는 각 피고인의 유무죄 판단 이유와 선고 결과 전체가 담겨 있지 않으므로, 제공된 형 결과만으로 누가 어떤 혐의에서 책임을 인정받았는지 단정할 수 없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정비원이 혼자 선로 쪽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열차에 치여 숨진 사고로, 인력 부족과 안전수칙을 지키게 할 관리 체계가 핵심 문제였다. 사고를 막을 책임이 회사와 운영기관 관계자들에게 어떻게 나뉘는지, 각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사망으로 이어졌는지가 재판의 쟁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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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5 / 1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9고단799·울산지방법원·2019-08-22·1심·유죄 (형 선고)

보일러 설관 교체 작업 중 고온의 스팀 역류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슷함
2021노80·춘천지방법원·2022-01-14·2심·무죄로 파기

안전관리책임자들이 출입 제한·추락 방지 시설을 두지 않은 광산의 어두운 갱도에 피해자가 들어가 수직 갱으로 추락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3848·울산지방법원·2019-07-04·1심·유죄 (형 선고)

사업주가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 벌금 1,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3311·수원지방법원·2025-06-12·1심·유죄 (형 선고)

정신병원장이 폐쇄병동 복도 창문에 추락방지시설을 제대로 설치·관리하지 않아 입원 환자가 창문을 통해 추락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무거움
2017노94·울산지방법원·2017-08-25·2심·형량 변경

통선 선장이 강한 바람과 파도 속에서 구명동의를 입지 않은 승객의 통선 승선을 막거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승객이 바다에 추락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096·울산지방법원·2021-06-03·1심·유죄 (형 선고)

공사현장 책임자와 안전관리 감독자가 임시 포장 도로에 안전표지판과 라바콘을 설치하지 않아 오토바이 운전자가 부직포 위에서 미끄러졌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87노385·광주지법·1988-04-29·2심·기각

전신주 매설공사 현장에서 크레인 운전사가 전신주에 맞아 사망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대해 검사가 항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6고단2098·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22·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화재수신기 작동과 주민 신고에도 화재 발생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소음 민원을 우려해 화재경보기 정지버튼을 눌러 경보 기능을 중단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3856·울산지방법원·2018-03-2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시야를 가린 채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다 압축물이 떨어져 근로자를 숨지게 하고, 위탁받은 판매대금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 벌금 100만원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326·수원지방법원·2023-12-06·1심·일부 유죄/무죄

키즈카페 대표가 미니기차에 안전띠를 설치하거나 추락방지조치를 하지 않은 채 운행해 2세 영아가 추락·사망하게 하고, 별건으로 항의하는 피해자의 목을 밀쳐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5고단966·울산지방법원·2015-10-08·1심·유죄 (형 선고)

선박 시운전 중 보일러 안전밸브 성능 테스트에서 안전교육·출입통제·인원확인을 하지 않고 증기를 분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20노203·춘천지방법원·2021-07-16·2심·기각

스키장 안전관리 책임자가 안전망 아래 틈과 드러난 철근 지지대를 방치해, 스키어가 등에 강한 충격을 입고 사망하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868·울산지방법원·2017-11-02·1심·유죄 (형 선고)

상판이 휜 버퍼탱크 유니트를 임시 철재봉 하나만 설치해 납품하고, 크레인에 매단 채 철재봉을 분리하도록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0노7480·수원지방법원·2024-07-26·2심·일부 유죄/무죄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외벽에 PC구조물이 합체되지 않은 상태에서 흙막이 가시설 해체작업을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피고인 E: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14고단604·울산지방법원·2014-10-10·1심·일부 유죄/무죄

아파트 경비원이 승강기 고장을 인지하고도 작동 중지와 고장 표시, 입주자 안내 조치를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스크린도어 관리업무 중 사망 인명사고 발생
  • 강남역 사고 후에도 업무상 주의의무 게을리함
  • 피고인 정수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 전력
  • 피고인 이정원: 강남역 사고 후 1년 내 중대재해 재발
↓ 감경 사유8건
  • 서울메트로가 피해자 유족에게 피해회복을 위해 금원 지급
  •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들의 전적인 책임이 아님
  • 신O택의 무단이석도 영향
  • 피고인 이재범: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 김춘기, 조영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 이영재, 김성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 정수영: 마스터키 수불대장 점검 조항 추가 결재
  • 피고인 이정원: 다른 종류 범죄로 1회 벌금형 외 처벌 전력 없음
- 1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7고단1506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 고 인1.가.나. **** (****) 주거 등록기준지 2.가. **** (****) 주거 등록기준지 3.가. **** (****) 주거 등록기준지 4.가. **** (****) 주거 등록기준지 5.가.나. **** (****) 주거 등록기준지 6.가. **** (****) - 2 - 주거 등록기준지 7.가. **** (****) 주거 등록기준지 8.가. **** (****) 주거 등록기준지 9.가. **** (****) 주거 등록기준지 10.나. **** 소재지 대표이사 **** 11.나. **** 소재지 **** 대표자 사장 **** 검 사생략 변 호 인생략 판 결 선 고2018. 6. 8. - 3 - 주문 피고인 **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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