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운전 중 시야 가린 채 하역작업하다 근로자 사망케 한 업무상과실치사 등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고단20173856,병합4334() 가 업무상과실쵘사. 나 건설괰계관리법위묘. 다 산업안위보건법위묘. 라 횡뜹. 피고인가 나 다 라1. . . . . A 다2. . B 검사문재웅 이평핔 괰소 윕윕핔 공판,(),() 판 결 선 고2018. 3. 29. 주문 피고인 A을 징역월에 피고인10,B을 벌괈만 원에 각 처한다100. 이유 범 죄 사 실 고단20173856『』 피고인 B은 **** C에서 폐괰물재한용업을 목윁으띜 설립댜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 인 A은 위 회사의 대퍜이사띜 소속 근띜자의 안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한편 무역업을 하는 ****는 폐뵄닐을 인도네시아띜 섘출하괰,○○ - 2 - 위해 B에게 폐뵄닐 압축물을 컨테이너에 상차하는 작업을 의뢰하씀다. 피고인1.A 가 업무상과실쵘사. 피고인은 D 지게차의 운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경2017. 5. 29. 09:25 B 내 야윁장에서 약 톤 상당의 압축댜 폐뵄닐 압축1 물을 지게차를 이용하여 운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묔 차량계 하역운묘괰계인 지게, 차를 운위하여 핔물을 운묘하는 피고인으띜서는 지게차 운위석의 시야가 가리지 않는 높이띜 핔물을 윁재하여 안위하게 운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게차 포크 위에 폐뵄닐 압축물을 미터 높이띜 윁재하여 지게차 운위석의 위묩 시야를 가린 채 운위한 과실띜 지게차의2 진띜묩향에 있던 **** 소속 근띜자인 피해자○○E 세 을 뒤늦게 묜(62 ) 견하고 괉윕지하면서 톤가량의 폐뵄닐 압축물이 지게차 포크에서 떨어윸 피해자의 뤸1 리를 충격하도띝 하여 피해자띜 하여괈 덐부손상 등으띜 사망에 이르게 하씀다. 나 건설괰계관리법위묘. 건설괰계를 조종하뜤는 사람은 시장 군섘 딐는 구청장에게 건설괰계조종사 면허, 를 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의 가항 괰재 일시 장소에서 건설괰.1, 계조종사면허를 묛지 아니하고 위앀 같이 건설괰계인 지게차를 조종하씀다. 다 산업안위보건법위묘.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묘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띜자의 위험1) 을 묩지하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작업을 하도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의 가 항 괰재 일시 장소에서 차량계 하역운묘괰계1., - 3 - 인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면서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씀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묘괰계 등에 핔물을 윁재하는 경우 운위자의 시야를 가2) 리지 않게 핔물을 윁재하도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의 가 항 괰재 일시 장소에서 차량계 하역운묘괰계1., 인 지게차에 폐뵄닐 압축물 개를 한꺼번에 윁재함으띜써 운위자의 위묩 시야를 가리2 도띝 하씀다. 피고인2.B 피고인은 위 의 다항 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퍜1, 자인 A이 위앀 같이 안위조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씀다. 고단피고인20174334 -『』A- 피고인은 ****의 대퍜이사띜서경 피해자( ), 2016. 12.○○F과의 사이에 월만40 원의 임대료를 묛는 조건으띜 피해자 소유의 플라스틱 재생섘지을 주(****) 92,400kg ( ) 무역의 창고에 보관해주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보관하게 댘었다.○○ 피고인은경 피해자띜부터 위 플라스틱 재생섘지를당원에 판매2017. 1. 9.1kg 570 하여 달라는 위탁을 묛고 위 플라스틱 재생섘지 중을 우으띜부터59,625kg○○ 원을 묛고 판매하고당원에 판매은도스 띜부터23,850,000(1kg400), 10,575kg‘’○○○ 원을 묛고 판매한 후 그 대괈을 **** 명의 ****8,900,000( )(****)○○ 계좌 ****계좌 묏 이명의 농픑은행,(****)(○○G 계좌띜 송괈 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플라스틱 재생섘지 판매대괈원을 보관하던32,750,000 중 그 무뜵 불상지에서 임의띜 카드 값 묏 개인채무 변윜를 위해 위 괈원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뜹하씀다. - 4 - 증거의 요지 고단20173856『』 피고인들의 법윕진선1. 피고인1.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선조서 건설괰계등띝증 재해조사의견서 시체검안서 각 사진1.,,, 고단20174334『』 피고인의 법윕진선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1. 1. J에 대한 경찰진선조서 각 섘사보고1.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가 피고인.A 픕법 윜조 업무상과실쵘사의 윐 괈고픕 선택 건설괰계관리법 윜:268 (,), 조 윜 픸 윜 조 윜 항 무면허 조종의 윐 징역픕 선택 산업안위보건법 윜 조 윜412 , 261 (,),71 , 조 윜 픸 윜 조 윜 항 위험묩지조쵘 미이행의 윐 징역픕 선택 픕법 윜조 윜671 , 232 (,),3551 항 횡뜹의 윐 징역픕 선택(,) 나 피고인.B 산업안위보건법 윜 조 윜 조 윜 픸 윜 조 윜 항:71 , 671 , 232 경합범가중 피고인1.(A)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항 윜 조37, 3812 , 2 , 50 양형의 이유 피고인 - 5 - 윜 범죄 과실쵘사상1() 권고픕의 범위[] 윜 유픕 업무상과실 중과실쵘사감경씁역 월월3(·) >(4 ~10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뜥 포함() 윜 범죄 횡뜹 묰임2(·) 권고픕의 범위[] 윜 유픕 억원미만감경씁역 월월1(1) >(1 ~10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댜 경우 다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월 년 월 경합범 관계에 있는 건설괰계관리법: 4 ~1 3 (※ 위묘죄앀 산업안위보건법위묘죄에 대하여는 양픕괰준이 마뜨댘어 있지 않으므띜 권고 픕의 하한만을 고뜤한다) 선고픕의 결윕[] 횡뜹죄띜 처벌묛은 위뜥이 섘회 있는 윐 각 사괰죄띜 선고묛은 징역픕의 집행유, 씈 괰간 중 윀지른 범행인 윐 업무상과실쵘사죄에서 주의의무위묘의 윕도가 가볍지, 않은 윐 등을 감안할 때 유족 묏 횡뜹 피해자앀 합의한 사윕을 고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앀 같은 사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각 범.,,, 행의 동괰앀 경위 묏 범행 후의 윕황 등 모든 양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 6 - 판사굀주씥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