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는 시야를 가린 채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다 압축물이 떨어져 근로자를 숨지게 하고, 위탁받은 판매대금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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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3856 살인·상해치사 사건(2018년 3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0개월, 피고인 B 벌금 1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8조,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1호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지게차 운전 업무를 하던 중 2017년 5월 29일 오전 9시 25분경 야적장에서 폐비닐 압축물을 옮겼습니다.
- 피고인A는 압축물을 지게차 포크 위에 약 2미터 높이로 쌓아 운전석에서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로 운전했습니다.
- 지게차 앞쪽에 있던 근로자를 늦게 발견한 피고인A가 급정지하자, 약 1톤의 압축물이 떨어져 근로자를 치었고 근로자는 숨졌습니다.
- 피고인A는 필요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했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적재물이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게 했습니다. 피고인B는 사업 대표자로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문제 됐습니다.
- 별도로 피고인A는 보관을 맡은 플라스틱 재생원지를 판매한 뒤 그 대금 중 32,750,000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지게차를 부주의하게 운전해 근로자를 숨지게 한 업무상과실치사, 면허 없는 지게차 조종, 안전조치 의무 위반, 횡령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B는 피고인A가 사업과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점에 대해 책임을 물었습니다. 재판에서는 사망 사고와 횡령의 책임, 그리고 피해 회복과 합의 사정 등이 고려됐으며, 피고인A에게는 징역 10월, 피고인B에게는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게차로 물건을 옮기는 사람은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적재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하지만, 피고인A는 높은 압축물로 시야를 가린 채 운전했습니다.
- 그 결과 근로자를 늦게 발견했고, 급정지 과정에서 압축물이 떨어져 근로자가 숨졌으므로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 피고인A는 필요한 면허 없이 지게차를 조종했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시야를 가리지 않게 적재해야 할 안전조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B는 피고인A가 사업 업무와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에 대해 책임을 졌습니다.
- 피고인A는 보관을 맡은 물건을 팔아 받은 돈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해야 했지만, 그중 32,750,000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 법원은 피해자 측과 합의한 사정 등을 살폈지만, 사고에서 주의의무를 어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여러 범죄가 함께 문제 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시야를 가린 채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고 안전한 작업 절차도 지키지 않아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를 냈으며, 맡아 보관한 물품의 판매대금도 개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법원은 사고와 횡령의 책임 및 피해 회복 관련 사정을 함께 살펴 피고인A와 피고인B에게 각각 다른 처벌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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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업무상과실치사죄에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범행
- 유족 및 횡령 피해자와 합의
- 처벌불원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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