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울산지방법원

굀주씥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4건
평균 형량
10개월전체 대비 -69.2%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10개월
벌금 1건평균 300만원
무죄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9.2%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10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울산지방법원 굀주씥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7건(2018~2020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사기 2건, 살인·상해치사 2건,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1건이다. 그중 1심 판결 6건의 결과는 실형 4건, 벌금 1건, 무죄 1건이다.

많이 다룬 죄명의 전체 형량:사기살인·상해치사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무집행방해

형사 판결

7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4건
가벼운 쪽 0 · 중간 3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2번째
오차 ±21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년 짧게
실형 판결끼리 4건 비교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2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36번째 (7건 기준)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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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
검사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2.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3.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
이 판사의 판결 중 상급심 판결까지 확인되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건과, 상급심 판결문이 아직 없는 사건은 셀 수 없습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감경 사유가 기록된 판결이 적어 아직 비교할 수 없습니다(사유가 있는 판결·없는 판결 각 3건 이상 필요).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2.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3.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
사기
평균 8개월
2건-66%
살인·상해치사
평균 10개월
1건-90%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평균 1년
1건-37%

시기별 양형 추이

368112018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형사 사건

7건
결과 분포:실형4(57%)벌금1(14%)무죄2(29%)
2019고단2677·울산지방법원·2020-02-13·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

벌금
벌금 300만원
2019고단2411·울산지방법원·2019-09-26·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음주운전 중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남.

실형
1년 (실형)
2019고단1814·울산지방법원·2019-09-05·사기

공범과 짜고 허위 자료로 4,000만 원 대출을 받고 공범을 허위 고소함

실형
8개월 (실형)
2019고단456·울산지방법원·2019-08-22·살인·상해치사

마트 천장 보수 작업 중 발생한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관리자들과 회사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무죄
무죄
2019재고단3·울산지방법원·2019-08-22·공무집행방해

1972년 계엄 하 지구당 사무실에서 모여 집회한 사건

무죄
무죄
2018고단1506·울산지방법원·2018-07-19·사기

인터넷 카페에 갖고 있지 않은 자유이용권과 콘서트 티켓을 판다는 거짓 글을 올려 구매자들에게 돈을 받음.

실형
8개월 (실형)
2017고단3856·울산지방법원·2018-03-29·살인·상해치사

피고인A는 시야를 가린 채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다 압축물이 떨어져 근로자를 숨지게 하고, 위탁받은 판매대금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실형
10개월 (실형) + 벌금 100만원

민사 판결

2건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25%원고 우세
일부 승소 1(50%)원고 패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2건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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