굀주씥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10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울산지방법원 굀주씥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7건(2018~2020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사기 2건, 살인·상해치사 2건, 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1건이다. 그중 1심 판결 6건의 결과는 실형 4건, 벌금 1건, 무죄 1건이다.
많이 다룬 죄명의 전체 형량:사기살인·상해치사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공무집행방해
형사 판결
7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 음주운전 중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남.2019고단2411 · 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 · 2019-09-26 · 경상 · 흉기 없음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1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12건)무거운 쪽
- 공범과 짜고 허위 자료로 4,000만 원 대출을 받고 공범을 허위 고소함2019고단1814 · 사기 · 2019-09-05 · 피해액 1천만~1억원 · 전과 있음이 판결징역 8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69건)중간
- 인터넷 카페에 갖고 있지 않은 자유이용권과 콘서트 티켓을 판다는 거짓 글을 올려 구매자들에게 돈을 받음.2018고단1506 · 사기 · 2018-07-19 · 피해액 1천만~1억원 · 전과 있음이 판결징역 8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69건)중간
- 피고인A는 시야를 가린 채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다2017고단3856 · 살인·상해치사 · 2018-03-29 · 사망 · 흉기 없음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10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집행유예(34건)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2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형사 사건
7건근로자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
음주운전 중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남.
공범과 짜고 허위 자료로 4,000만 원 대출을 받고 공범을 허위 고소함
마트 천장 보수 작업 중 발생한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관리자들과 회사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1972년 계엄 하 지구당 사무실에서 모여 집회한 사건
인터넷 카페에 갖고 있지 않은 자유이용권과 콘서트 티켓을 판다는 거짓 글을 올려 구매자들에게 돈을 받음.
피고인A는 시야를 가린 채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다 압축물이 떨어져 근로자를 숨지게 하고, 위탁받은 판매대금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민사 판결
2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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