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분양용지 조성원가 정산 및 소유권이전등기 분쟁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민사부 2018가합25577 민사 사건(2020년 6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03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5항, 산업입지법 통합지침 제26조의15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2012년 8월부터 2017년 7월 사이에 피고 시행사와 산업단지 용지를 사는 계약을 맺고 분양대금을 냈다.
- 계약서에는 용지의 면적과 조성원가가 사업 준공 후 확정되면 분양대금을 정산하고, 정산금까지 모두 내면 소유권을 이전한다고 적혀 있었다.
-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17년 12월 21일 준공인가를 받았다.
- 피고는 2018년 7월을 기준으로 사업비와 용지 면적 등을 계산해 원고들에게 추가 분양대금을 안내했다.
- 원고들은 정산 기준은 준공 때까지의 사업비여야 하고, 일부 원고가 먼저 낸 잔금에 대한 이자도 정산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산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다.
- 피고는 원고들과의 계약이 공동사업을 위한 조합계약이라고 주장하며, 이후 발생한 세금과 관리비 등도 정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산업단지 용지를 분양받은 원고들은 시행사인 피고를 상대로 정산금과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다. 쟁점은 계약이 일반적인 분양계약인지 공동사업을 위한 계약인지, 어떤 시점의 사업비와 비용을 정산에 넣을지였다. 법원은 분양계약이라고 판단하고, 원고들이 판결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하면 피고가 각 용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라고 명령했지만,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서에는 피고가 용지를 팔고 원고들이 분양대금을 내는 내용, 납부 시기와 소유권 이전 조건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다. 법원은 이를 공동사업 약정이 아니라 분양계약으로 보았다.
- 공동사업 계약이라면 각 당사자가 무엇을 출자하는지, 손익을 어떻게 나누는지,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등이 정해져 있어야 하지만 그런 합의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부족했다.
- 일부 원고가 사업시행 관련 약정서에 참여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동사업 관계가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계약에 따르면 정산은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실제 들어간 총사업비와 확정된 용지 면적을 기준으로 해야 했다. 법원은 그 계약 내용에 맞춰 원고별로 지급해야 할 금액을 정했다.
- 원고들이 분양대금 정산액을 모두 지급해야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다는 계약 조항에 따라, 피고는 정해진 돈을 받은 뒤 해당 용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 계약은 공동사업 약정이 아니라 산업단지 용지를 사고파는 분양계약으로 판단됐다. 원고들은 법원이 정한 정산금을 낸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고, 그 밖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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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들이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부한 후 신탁계약 해지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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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유사단체가 조상 땅을 명의신탁했다며 명의수탁자와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와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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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문장이던 피고가 적법한 소집통지 없이 임시총회를 열어 자신을 대표자로 선임하고 종중 부동산을 자신에게 매각한 뒤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 2가 제1심 공동피고 1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제1심 공동피고 1이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피고 2가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위조한 회의록으로 조합 명의 토지를 자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였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가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청구한 사건
토지를 신탁하고 건물 신축을 추진했으나 수탁자의 자금조달 실패로 공사가 중단됨
이사회 결의 없이 신탁부동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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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신축한 건물을 피고들이 임차했으나 임료를 내지 않아 명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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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팔면서 중도금을 받지 못해 계약 해제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공유 토지를 임차해 건물을 짓고 카센터를 운영하던 임차인이 보증금 증액분과 월세를 3기 이상 연체함
원고 소유 토지의 점유 및 사용에 대한 반환 청구
원고가 경매로 낙찰받은 토지 위 건물 철거와 임대료 반환을 요구함.
원고들이 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다시 회사 명의로 돌려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경매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 1과 피고 2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토지거래허가를 피하기 위해 명의를 빌려 토지를 등기한 후, 소외 8이 해당 토지를 피고 1에게 매도함.
원고들이 채권자들의 경매 신청을 피하려고 조카인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고, 이후 명의신탁 해지와 건물 철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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