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 재건축조합이 정비구역 내 토지와 건물 소유자 249명 중 208명의 동의를 받아 2005년 8월 창립총회에서 재건축결의를 하고 조합을 설립했습니다.
• 조합은 2005년 11월,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피고들에게 재건축 참가 여부를 묻는 최고(통지)를 보냈습니다.
• 피고들이 2개월의 회답기간 내에 응답하지 않자, 조합은 2005년 12월 법원에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법원은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2006년 1월 19일을 기준으로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았습니다.
• 조합은 소송과 별도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2005년 12월 기준 부동산 시가를 평가받았고, 그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제시했습니다.
• 피고들 중 일부는 감정평가액이 개발이익을 반영하여 부당하게 높거나 낮다고 주장하며 다퉜습니다.

재건축조합이 정비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조합설립 동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자 법원에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조합의 매도청구권이 정당하게 발생했고, 소장 부본 송달로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판단하여, 조합이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소유자들은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동산 인도·명도를 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일부 피고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액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를 일부 기각했습니다.

•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 조합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권리를 행사했습니다.
• 매도청구권 행사는 소장 부본 송달로 이루어지며, 그 시점에 매매계약이 성립됩니다. 따라서 2006년 1월 19일이 매매 성립일입니다.
• 매매대금은 매도청구권 행사 당시(2005년 12월)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개발이익이 반영된 감정평가액은 적정합니다.
• 피고 12의 경우 감정평가액이 실제 가치보다 높게 평가되었다는 주장이 일부 인정되어, 법원은 해당 부동산에 대해 청구를 일부 기각하고 적정 금액을 재산정했습니다.
• 조합이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고들은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동산 인도·명도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재건축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소장 송달 시점에 매매계약이 성립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례는 재건축 사업에서 반대하는 소유자의 재산권과 조합의 사업 추진권 사이의 균형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