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단411126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2-09-2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411126 민사 사건(2012년 9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에 적힌 여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피고는 자신이 해당 부동산들을 오랫동안 점유해 왔고, 그 점유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일제 강점기와 이후 행정구역 변경, 상속 관계 등을 조사하여 원고 선대와 부동산 명의자가 동일인임을 인정했다.
  • 부동산 중 일부는 도로 등 공공용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피고가 1950년대부터 점유해 20년 이상 사용한 점을 인정해 점유 시효취득 주장을 받아들였다.
  • 다만, 피고가 주장한 점유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명령했다.
  • 피고가 원고 선대의 양자 관계가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입증하지 못해 원고의 상속권을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한 사건에서, 피고는 점유 시효취득을 주장하며 맞섰다. 법원은 일부 부동산에 대해 피고의 점유 시효취득을 인정했으나, 나머지 부동산에 대해서는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해 말소를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일제 강점기 당시 부동산 명의인과 원고 선대가 동일인임을 인정했다.
  • 부동산 일부는 공공도로로 사용되어 1950년대부터 피고가 점유해 20년 이상 경과한 점을 인정해 점유 시효취득을 인정했다.
  • 지적공부 복구 과정에서 토지 경계 등이 변경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피고의 점유가 무단 점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 원고 선대와 피고가 주장한 양자 관계 무효 주장은 피고가 입증하지 못해 원고의 상속권을 인정했다.
  • 이에 따라 피고의 점유 시효취득이 인정된 부동산은 소유권 보존등기를 유지하고, 나머지는 말소하도록 판결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일부 부동산에 대해 오랜 점유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점유 시효취득이 인정되는 부동산과 그렇지 않은 부동산을 구분해 일부 청구를 인용하고 일부는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원 고】 【피 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래 담당변호사 오창오) 【변론종결】2012. 8.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및 소유권보존등기 목록 제2, 6 내지 10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같은 목록 순번란 기재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별지 부동산 및 소유권보존등기 목록(이하 ‘별지 목록’이라 한다)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별지 목록 기개 각 부동산의 행정구역 변경 및 분할 전의 모번지인 양주군 노해면 공덕리 (지번 1 생략) 답 1532평, 양평군 갈산면 양근리 (지번 17 생략) 답 113평, 같은 리 (지번 18 생략) 대 568평, 갈산면 창대리 (지번 19 생략) 전 1,347평, 파주군 청석면 연다산리 (지번 20 생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