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나16428부산지방법원 2심2013-06-14 선고검수완료

원고 2가 제1심 공동피고 1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제1심 공동피고 1이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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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2나16428 민사 사건(2013년 6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3조,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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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1998년 1월, 원고 2는 제1심 공동피고 1로부터 OO지역의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함.
그러나 제1심 공동피고 1은 같은 토지와 건물을 2010년 9월에 피고에게 다시 팔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 2는 자신이 실제 매수인임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와 건물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법원은 피고가 제1심 공동피고 1과 이중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원고 2의 권리를 알고 있었으며, 이 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무효임을 인정함.
이에 따라 피고는 자신의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원고 2에게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함.
원고 1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원고 2의 청구 일부가 받아들여짐.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2는 제1심 공동피고 1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제1심 공동피고 1이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쟁점은 피고가 이중매매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와 이 계약의 유효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이중매매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피고 명의 등기 말소와 건물 인도를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원고 2가 실제 매수인임을 인정하고, 제1심 공동피고 1이 원고 2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받은 사실을 확인함.
피고가 토지 위치와 소유자 정보를 조사하며 원고 2가 실제 주인임을 알았고, 그럼에도 제1심 공동피고 1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을 근거로 피고가 이중매매에 적극 가담했다고 봄.
이중매매 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무효 계약으로 판단됨.
원고 2는 제1심 공동피고 1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 명의 등기 말소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
피고는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 1의 청구는 원고 2가 실제 매수인임을 이유로 기각됨.
공동 상속인들이 제1심 공동피고 1의 매매행위를 인정하고 추인한 점도 계약 유효성 판단에 반영됨.

핵심 정리

원고 2가 매수한 부동산이 제1심 공동피고 1에 의해 피고에게 이중으로 팔렸으나, 피고가 이 사실을 알고 매수한 것으로 인정되어 이중매매 계약은 무효가 됐다. 이에 따라 피고는 자신의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원고 2에게 건물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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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합97·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4-10-01·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산 토지에 대해 대출금 연체 후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본등기를 마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