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김홍일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원고 승소·패소 기준

63%원고 우세

원고 승소 2(50%)일부 승소 1(25%)기각·각하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4건

상가건물 지하 1층 점포들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일괄임차해 종합쇼핑몰을 운영하던 임차인이 각 점포가 구분소유권 요건을 갖추지 못해 근저당권이 무효라며 경매개시결정 취소를 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연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 2가 제1심 공동피고 1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제1심 공동피고 1이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사업권과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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