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회사가 전쟁으로 소실된 토지 등기 대신 경기도 명의로 된 멸실회복등기의 말소를 요구함.

• 1935년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원고 회사가 설립되어 토지를 소유하게 됨.
• 6·25 전쟁 때 토지 등기부와 지적공부가 모두 소실됨.
• 1954년 경기도 명의로 멸실회복등기가 이루어짐.
• 이후 토지가 여러 차례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을 거침.
• 원고는 경기도가 멸실회복등기를 부당하게 했다고 주장하며 말소를 요구함.
• 경기도는 원고가 법인 실체가 없거나 토지를 이미 처분해 소유권이 없다고 맞섬.

원고 회사가 경기도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원고가 토지 소유권을 갖고 있었는지와 멸실회복등기의 적법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경기도 명의의 등기가 적법하게 처리된 것으로 보았다.

• 원고 회사는 1935년에 설립되어 법인 실체가 인정되며, 존속기간도 연장되어 존재함이 확인됨.
• 원고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등기 증서와 관련 판결이 신뢰할 만한 증거로 인정됨.
• 6·25 전쟁으로 등기부가 소실되었으나, 멸실회복등기는 등기공무원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추정됨.
• 멸실회복등기 신청 당시 첨부된 토지소유권증명서가 권한 있는 공무원이 작성한 증명서가 아니어서 그 신빙성이 떨어짐.
• 따라서 경기도 명의의 멸실회복등기 추정력이 깨져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했다는 경기도 주장이 인정됨.

원고는 토지 소유권을 주장했으나, 전쟁으로 등기부가 소실된 후 경기도 명의로 멸실회복등기가 이루어졌고, 법원은 이 등기가 적법하게 처리된 것으로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멸실회복등기의 적법성과 소유권 증명이 쟁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