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임은하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42%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7%)일부 승소 3(50%)원고 패소 2(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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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원고승1(17%)일부승3(50%)원고패2(33%)
2014나55422·서울고등법원·2015-10-30
동업 탈퇴 후 석유판매업 등록명의 변경 동의 및 차임 상당 손해배상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9,000만원)
2014나2004147·서울고등법원·2015-10-16
원고 회사가 전쟁으로 소실된 토지 등기 대신 경기도 명의로 된 멸실회복등기의 말소를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5나2003103·서울고등법원·2015-08-13
도로사업 부지로 협의취득한 토지에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받지 못해 환매권을 상실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976만원 / 청구 1.4억원)
2014나10801·서울고등법원·2015-07-10
원고가 피고에게 30억 원을 빌려주고 변제받지 못해 대여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30.0억원)
2014나45296·서울고등법원·2015-06-19
원고가 두 신문사와 기자들이 자신에 대해 허위 성폭행 소문을 보도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00만원 / 청구 5,000만원)
2015나4346·서울고등법원·2015-05-15
원고가 뉴스한국의 기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00만원 / 청구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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