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두 신문사와 기자들이 자신에 대해 허위 성폭행 소문을 보도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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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4나45296 민사 사건(2015년 6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6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7월 13일, 두 개의 일간신문이 원고가 여비서를 성폭행했다는 소문을 보도함.
- 원고는 성폭행 사실이 없고, 합의 관계도 없으며 국회의장이 사실 확인을 지시한 적도 없다고 주장.
- 원고는 명예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함.
- 법원은 기사 내용이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다고 판단함.
- 기사에 적시된 성폭행 사실은 허위임이 인정됨.
- 일부 피고에게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명령이 내려짐.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두 신문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자신에 대한 허위 성폭행 보도로 명예훼손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쟁점은 보도 내용이 사실인지, 피해자가 특정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보도가 허위이고 원고가 특정되었다고 판단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기사 내용이 구체적이고 제목과 부제목에서 성폭행 사실을 암시해 독자가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봄.
- 피해자가 실명은 아니지만 직업, 소속, 시기 등 주변 정황으로 충분히 특정될 수 있다고 판단함.
- 원고가 성폭행을 하지 않았고, "상호 합의" 해명도 하지 않았으며 국회의장의 사실 확인 지시도 없었음이 입증됨.
- 기사 내용은 단순 소문 인용을 넘어 사실관계 왜곡에 해당하는 허위사실임을 인정함.
- 일부 피고들은 공익성과 진실성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핵심 정리
두 신문사가 원고에 대해 성폭행 소문을 허위로 보도해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법원은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고 보도 내용이 허위임을 근거로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명령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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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언론사의 행담도 개발 사업 관련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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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중 회의석상에서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함
피고가 가해자들과의 관계를 왜곡한 기사를 게재해 원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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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국무총리였던 원고가 자신에 대한 뇌물 의혹 보도를 한 언론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함
방송사가 경찰관을 '성추행·강압수사' 혐의자로 지목해 여러 차례 뉴스로 보도함
해고된 사무장이 변호사인 원고를 협박·허위 고발하고 언론에 제보하여 명예를 훼손함.
피고가 장애인 단체 운영과 관련된 의혹을 보도한 기사를 게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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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이 재개발 개발이익금을 착복했다는 허위 현수막을 게시하고 집회를 주도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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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제보자의 호소문만 믿고 사실 확인 없이 특정 정치인들이 토지매입에 연루됐다는 기사를 신문에 보도함
원고가 피고들의 사설로 명예훼손을 주장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국회의원이 상대 의원을 ‘종북의 상징’이라 지칭한 성명서를 발표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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