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나9003부산고등법원 2심2009-12-03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부산대학교에 305억 원을 기부한 후 기부금 사용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자, 피고 월간지가 원고들의 부당 요구 등을 보도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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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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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09나9003 민사 사건(2009년 12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6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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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1과 원고 2는 부산대학교에 305억 원을 기부하기로 약속하고, 195억 원을 실제로 기부함.
  • 이후 기부금 사용 목적 변경 문제로 부산대학교와 원고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함.
  • 피고가 발행하는 월간지 '○○ 시대' 2008년 5월호에 원고들이 부당한 요구를 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실림.
  • 원고들은 해당 기사가 허○○라고 주장하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기사 중 일부 내용이 허위임을 인정하고, 정정보도와 각 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함.
  • 다만, 대학 비하 발언 등 일부 내용은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부산대학교에 거액을 기부한 후 기부금 사용 문제로 분쟁이 생기자, 피고 월간지에 자신들이 부당한 요구를 했다는 허위 기사가 실렸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일부 기사가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해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명령했으며, 일부 내용은 사실로 보아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월간지 기자가 대학 기부금 출연 중단과 관련해 기부자 책임이 있는 듯한 인상을 주는 보도를 했음.
  • 원고들이 대학에 부당한 요구를 했다는 부분 중 일부는 사실과 달라 허위로 인정됨.
  • 대학 비하 발언, 총장 선거 개입 등 일부 내용은 증거가 부족해 허위가 아니라고 봄.
  • 피고 측의 위법성 조각 주장(법적 책임 면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이에 따라 피고와 기자는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부산대학교에 큰 금액을 기부한 원고들이 기부금 사용 문제로 대학과 갈등을 빚은 후, 피고 월간지가 일부 허위 내용을 포함한 기사를 냈다. 법원은 일부 허위 사실을 인정해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명령했으며, 일부 내용은 사실로 보아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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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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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비영리사단법인이 발행하는 월간 정기간행물의 기자가 ‘대학 기부금의 출연 중단’ 등에 관하여 보도하면서 그 책임이 기부자 등에 있는 듯한 인상을 독자들에게 주어 기부자 등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위 법인과 기자는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부산지법 2009. 5. 27. 선고 2008가합11033 판결 【변론종결】2009. 11. 5.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1)피고 1 사단법인은 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발행하는 ‘월간 ○○ 시대’ 제50면에 [별지 1] 기재 정정보도문을 제목은 [별지 4] 기재 기사의 제목(‘긴급진단’)과 같은 크기의 고딕체로, 본문은 [별지 4] 기재 기사의 본문과 같은 크기 및 활자체로 1회 게재하라. (2) 만약피고 1 사단법인이 위 (1)항의 기간 내에 (1)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위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그 이행 완료일까지 월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피고 1 사단법인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들과피고 1 사단법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60%를, 그 나머지는 같은 피고가 각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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