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

한범수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10건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0건

35%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0%)일부 승소 5(50%)원고 패소 3(30%)기각·각하 1(1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0건
2009나10959·부산고등법원·2010-01-28

항공기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 유족의 위자료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000만원)
2009나9003·부산고등법원·2009-12-03

원고들이 부산대학교에 305억 원을 기부한 후 기부금 사용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자, 피고 월간지가 원고들의 부당 요구 등을 보도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00만원 / 청구 5,000만원)
2009나4176·부산고등법원·2009-08-13

재개발조합이 국유지를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당시 도로 상태 기준이 아닌 향후 대지 기준으로 과다하게 평가해 매매대금을 지급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3억원 / 청구 3.3억원)
2008라245·부산고등법원·2009-06-19

채무자의 미용실 영업 금지 및 위반 시 1일 30만원 지급

원고패
기각
2008나16905·부산고등법원·2009-04-16

재개발조합 설립 동의서에 비용분담사항을 추상적으로 기재한 채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받아 조합 설립인가를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08나3770·부산고등법원·2008-10-09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와 증여계약 취소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9.0억원)
2007나13749·부산고등법원·2008-07-10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하며 동기간 육군법무관과의 보수 차액 및 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00만원 / 청구 1,000만원)
2007나12432·부산고등법원·2008-05-15

같은 건물에서 웨딩홀 사업을 하던 원고들이 피고와 경쟁을 피하려고 임차권을 포기하고 피고가 추가 사업을 하지 않기로 약정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0억원)
2008카담27·부산고등법원·2008-04-30

신청인이 100억 원 손해배상채권 가압류를 취소하기 위해 10억 원 공탁과 50억 원 보증보험증권을 제공함.

일부승
일부 인용
2007나11033·부산고등법원·2008-04-03

해고된 사무장이 변호사인 원고를 협박·허위 고발하고 언론에 제보하여 명예를 훼손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00만원 / 청구 1.0억원)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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