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이 100억 원 손해배상채권 가압류를 취소하기 위해 10억 원 공탁과 50억 원 보증보험증권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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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08카담27 민사 사건(2008년 4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2호,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해 100억 원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권리로 가압류를 신청하여 법원이 가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신청인은 가압류를 취소하기 위해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10억 원을 공탁하고 50억 원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했습니다.
- 이후 본안소송에서 피신청인은 가압류 시 주장한 100억 원이 아닌 1억 원의 위자료만 청구했고, 법원은 피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신청인은 본안소송에서 피신청인이 패소했으므로 나머지 담보(1억 1,000만 원 초과 부분)의 사유가 소멸되었다며 담보취소를 신청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해 100억 원 손해배상채권을 주장하며 가압류를 신청했으나, 본안소송에서 1억 원 위자료만 청구하고 패소했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나머지 담보의 취소를 신청했고, 법원은 1억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담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가압류 취소를 위해 제공된 담보는 원칙적으로 본안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유지되어야 하지만, 담보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일부라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피신청인이 본안소송에서 1억 원만 청구하고 패소했으므로, 1억 1,000만 원(청구액 및 예상 비용)을 초과하는 담보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담보사유의 소멸이 전부 소멸에 국한되지 않고 일부 소멸도 가능하다는 대법원 결정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핵심 정리
가압류 취소를 위해 제공한 담보는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 일부 취소가 가능합니다. 이 사건은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청구액을 줄여 패소한 경우, 초과 담보의 사유가 소멸되어 일부 취소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해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함.
보증채무 일부 청구채권을 근거로 가압류를 신청하고, 본안소송에서 청구가 기각·확정되자 사유변경을 원인으로 가압류취소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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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시 공탁한 담보금 2,000,000원에 대해 담보취소를 신청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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