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

성창익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9건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19%원고 우세
일부 승소 3(38%)원고 패소 5(6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9건
2008나3770·부산고등법원·2008-10-09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와 증여계약 취소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9.0억원)
2007나13749·부산고등법원·2008-07-10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하며 동기간 육군법무관과의 보수 차액 및 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00만원 / 청구 1,000만원)
2007나12432·부산고등법원·2008-05-15

같은 건물에서 웨딩홀 사업을 하던 원고들이 피고와 경쟁을 피하려고 임차권을 포기하고 피고가 추가 사업을 하지 않기로 약정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0억원)
2008카담27·부산고등법원·2008-04-30

신청인이 100억 원 손해배상채권 가압류를 취소하기 위해 10억 원 공탁과 50억 원 보증보험증권을 제공함.

일부승
일부 인용
2007나11033·부산고등법원·2008-04-03

해고된 사무장이 변호사인 원고를 협박·허위 고발하고 언론에 제보하여 명예를 훼손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00만원 / 청구 1.0억원)
2007나12326·부산고등법원·2008-01-31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유족보상급여 지급 후 기중기 소유자 및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유족들이 이미 피고 측과 적법한 부채 면제 합의를 마쳤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8,393만원)
2007나15561·부산고등법원·2008-01-24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골프회원권을 양도받았으나, 피고가 소외인에 대한 구상금 채권으로 가압류 및 강제집행을 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7나6079·부산고등법원·2007-12-13

명의신탁된 아파트를 재건축하면서 피고가 추가 비용을 부담해 새 아파트를 분양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06라304·부산고등법원·2007-07-31

채권자가 동아대학교 신입생 모집에서 출석 성적 감점으로 불합격 처리된 사건.

결과 미상
채권자가 동아대학교 신입생 모집에서 합격자 지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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