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라304부산고등법원 1심2007-07-31 선고검수완료

채권자가 동아대학교 신입생 모집에서 출석 성적 감점으로 불합격 처리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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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06라304 민사 사건(2007년 7월 31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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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채권자는 1974년 중학교를 졸업하고 2006년에 동아대학교 신입생 모집에 응시했다.
  • 채권자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기록된 결석일수 때문에 출석 성적에서 감점을 받았다.
  • 동아대학교는 출석 성적 감점 기준을 공정하게 적용하지 않아 채권자는 불합격 처리되었다.
  • 채권자의 출석 성적 감점은 개정된 학교생활기록부 관리지침에 따른 '기타 결석'이 아닌 '사고'로 잘못 분류된 데서 비롯되었다.
  • 다른 지원자들은 개정된 지침에 따라 '기타 결석'으로 인정되어 감점받지 않았으나, 채권자만 부당하게 감점되었다.
  • 채권자는 이에 대해 법원에 동아대학교 신입생 모집에서 합격자 지위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채권자는 동아대학교 신입생 모집에서 출석 성적 감점으로 불합격 처리된 사건에서, 출석 성적 감점 기준이 개정된 지침을 반영하지 않아 부당하게 차별받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법원은 동아대학교가 입시요강을 공정하게 적용하지 않아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채권자를 합격자로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학은 입학 자격과 선발 방법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입시요강에 따른 공정한 절차와 응시자의 신뢰는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 동아대학교 입시요강은 개정된 학교생활기록부 관리지침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기타 결석'에 대한 감점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
  • 채권자의 결석은 개정된 지침상 '기타 결석'에 해당하지만, 개정 전 지침에 따라 '사고'로 기록되어 감점되었다.
  • 동아대학교는 개정된 지침을 적용받은 다른 지원자들에게는 감점하지 않았으나, 채권자에게만 감점해 부당한 차별을 했다.
  • 이러한 차별은 고등교육법과 시행령에 따른 공정한 경쟁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 채권자는 합격자 지위를 인정받아야 하며, 동아대학교가 부담해야 할 손해가 상대적으로 적어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동아대학교가 신입생 모집에서 출석 성적 감점 기준을 개정된 지침에 맞게 공정하게 적용하지 않아, 채권자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준 것은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채권자는 합격자로 인정받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채권자가 동아대학교 신입생 모집에서 합격자 지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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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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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학 입학지원자의 선발시험에서 합격·불합격 판정 또는 입학 자격, 선발 방법 등을 정하는 행위와 입시요강의 성질 및 사립학교측이 입시 사정절차에서 입시요강에서 규정한 내용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의 적법 여부(소극) [2] 대학이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 특별전형에서, 개정된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하에서 고교를 다니면서 ‘기타 사유’로 결석을 한 입학지원자와는 달리, 위 개정 전의 지침하에서 고교를 다니면서 ‘기타 사유’로 결석을 한 입학지원자에 대하여 출석성적에서 감점처리한 것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채권자, 항고인】 【채무자, 상대방】 학교법인 동아학숙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김백영) 【제1심결정】 부산지법 2006. 11. 17.자 2006카합2149 결정 【주 문】 1.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2. 채권자는 채무자가 설치한 동아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부의 2007학년도 수시1학기 신입생모집(실업계고교 졸업자 특별전형)에서 합격자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 3. 소송총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채권자는 1974. 1.경 중학교를 졸업하고 1977. 1. 대구제일여자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결혼을 하여 가정생활을 영위함과 아울러 사업 등 경제활동을 해 오던 중, 뒤늦게 학구열을 해소하고자 2006. 7.경 채무자가 설치·운영하는 동아대학교의 2007학년도 수시1학기 신입생 모집 중 경영대학 경영학부의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 특별전형(모집인원 10명)에 응시하였다. 나. 채권자는 위 특별전형에서 교과 성적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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