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
조인호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4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3(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4건2007나12326·부산고등법원·2008-01-31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유족보상급여 지급 후 기중기 소유자 및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유족들이 이미 피고 측과 적법한 부채 면제 합의를 마쳤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8,393만원)
2007나15561·부산고등법원·2008-01-24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골프회원권을 양도받았으나, 피고가 소외인에 대한 구상금 채권으로 가압류 및 강제집행을 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7나6079·부산고등법원·2007-12-13
명의신탁된 아파트를 재건축하면서 피고가 추가 비용을 부담해 새 아파트를 분양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06라304·부산고등법원·2007-07-31
채권자가 동아대학교 신입생 모집에서 출석 성적 감점으로 불합격 처리된 사건.
결과 미상
채권자가 동아대학교 신입생 모집에서 합격자 지위 주장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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