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학원의 시험문제 유출 부정행위와 관련해 학원 수강생인 응시자의 합격을 취소함.

• 2007년 10월 30일, 안양외국어고등학교에서 2008학년도 입학시험 일반전형이 치러졌고, 원고 1과 원고 2는 이 시험에 응시해 합격 통지를 받았다.
• 시험 당일, 한 입시학원장이 甲학교 교사와 공모하여 시험문제 일부를 미리 받아 학원생들에게 배포하는 부정행위가 발생했다.
• 경찰 수사 결과, 시험문제 일부가 유출되었고, 유출된 문제는 시험 당일 학원생들에게 나눠졌다.
• 경기도교육감은 유출된 문제와 관련된 학원 수강생 전원의 합격을 취소하도록 지시했고, 안양외고는 2007년 11월 19일 원고 2 등에게 합격취소처분을 통보했다.
• 원고 1은 합격취소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시험에서 합격해 소송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소가 각하되었다.
• 원고 2는 부정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고, 적법한 절차 없이 합격취소처분을 받았다며 무효 확인을 구했다.
• 법원은 원고 2의 합격취소처분이 절차상 하자가 크고, 부정행위자와 동일시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해 합격취소처분을 무효로 확인했다.

원고 2는 입시학원의 부정행위와 관련된 시험문제 유출 사건에서 자신은 부정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고, 적법한 절차 없이 합격취소처분을 받았다며 무효를 주장했다. 법원은 부정행위자가 아닌 원고 2를 동일시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절차상 하자도 크다고 판단해 합격취소처분을 무효로 인정했다. 반면 원고 1의 소는 재시험에서 합격해 소송 이익이 없어 각하되었다.

• 부정행위란 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부정행위가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도 합격 무효 사유가 될 수 있다.
• 타인이 응시자를 위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해도, 응시자와 부정행위자를 동일시하려면 부모-자녀 같은 긴밀한 가족관계가 있거나, 부정행위가 응시자의 지배 영역에서 이루어졌거나, 응시자가 책임질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 원고 2는 시험문제 유출 사실을 알지 못했고, 부정행위자와 공모하거나 직접 관여한 증거가 없으며, 단순히 학원버스를 이용했을 뿐이다.
• 합격취소처분 과정에서 원고 2에게 소명 기회도 주지 않았고, 이유와 근거도 알리지 않아 적법절차를 위반했다.
• 시험문제 유출로 인한 점수 차이가 원고 2의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재량권을 심하게 벗어난 처분으로 봤다.
• 따라서 합격취소처분은 처분 사유가 없고, 절차상 하자도 중대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입시학원의 시험문제 유출 부정행위와 관련해, 단순히 학원 수강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부정행위자와 동일시할 수 없으며, 합격취소처분을 할 때는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 절차를 지켜야 한다. 이를 어긴 합격취소처분은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