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이용우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2년전체 대비 -1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벌금 1건평균 200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4.3%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10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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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10%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1(20%)벌금1(20%)무죄1(20%)원고승2(40%)
2019고단8179·수원지방법원·2024-01-26·사기
종교단체 재무이사로 사칭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받고 거짓 서류를 보여주겠다고 속임
실형
2년 (실형)
2007가합24841·수원지방법원·2008-01-11
입시학원의 시험문제 유출 부정행위와 관련해 학원 수강생인 응시자의 합격을 취소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6가합22855·수원지방법원·2007-08-31
임대차계약 종료 후 분양전환 과정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불법거주배상금을 지급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6노670·수원지방법원·2006-06-15·절도
피해자의 승용차를 몰래 가져가 OO회사에 판매함
무죄
무죄
2006노517·수원지방법원·2006-05-22·문서위조·변조
2002년 12월 26일 수원시 공증사무실에서 대리인의 신분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허위 인증서를 작성하고 행사함
벌금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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