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피해자B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3억 7,000만 원을 편취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24노868 사기 사건(2025년 1월 1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5조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45건의 결과는 실형 27건, 무죄 6건, 집행유예 6건, 벌금 3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27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1개월로, 이 사건(징역 2년)은 무거운 편이다.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12월 10일, 피고인A는 서울 강남구 사무실에서 피해자B에게 1억 원을 수표로 인출해주면 300억 원 투자금을 유치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1억 원을 받음.
- 피해자B는 2020년 9월경 피고인A를 사기 혐의로 고소함.
-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1억 원을 받았다는 입금증을 작성해주었으나, 비자금 관련 사업 필요성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함.
- 피해자B는 피고인A가 통장이 준비되었고 수표가 곧 발급될 예정이라고 말했으며, 창고 물건을 관리하는 컨테이너가 있다고 들었다고 진술함.
- 법원은 피고인A가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자B를 속여 투자금 3억 7,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주요 쟁점은 피고인A가 실제 투자금을 확보하지 않았음에도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였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와 공범들은 존재하지 않는 비자금 보관 창고와 거액의 투자금을 확보했다고 거짓말하며 피해자를 속임.
- 피해자B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아 편취한 사실이 증거와 진술을 통해 확인됨.
- 피고인A가 실제 투자금을 확보하지 못했고, 투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점이 인정됨.
-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통장과 수표 발급 예정이라는 거짓말을 하며 신뢰를 얻었음.
- 일부 사건에서는 피고인A가 실제로 투자 중개 역할을 했다는 증언도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투자금을 편취한 범행이 인정됨.
- 피고인A는 이전에도 사기죄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형량에 반영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존재하지 않는 투자처와 비자금 보관 창고가 있다고 속여 피해자B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겼다. 법원은 이를 사기 행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가상화폐 투자로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6,730만 원을 받음.
미용실 단골 손님 속여 3,000만 원 편취
네일샵 손님들에게 아파트 청약금·근저당 해제·코인투자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합계 6,400만 원을 받아냄
지인들에게 사업자금과 통장 압류 해제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5,500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은 재력을 과시하며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가로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투자자에게 거짓말로 4,000만 원을 투자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 구입 자금이 필요하다며 거짓말로 총 4,000만 원을 빌림.
중국 투자자를 연결해주겠다고 속여 커미션 명목으로 8,281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9억 3천만원을 편취함.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한다고 속여 3,050만 원 수수한 사건
피고인이 대출과 중고차, 오토바이, 가방 판매를 가장해 피해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편취함.
피해자에게 통장에 거액이 있다고 속여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함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해 피해자들에게 허위 계약서를 보여주고 5억 8,000만 원을 편취함.
학교법인 등에 투자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790만원을 가로챈 행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이 부동산 매매 계약금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서 편취함
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7,600만원 편취
피고인A는 3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하며 피해자B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3,000만 원을 빌렸다.
피고인들이 정치자금법 수사와 관련된 거짓말로 피해자에게 3천만 원을 빌림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동시에 신청 중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를 속여 5천만 원을 대출받음.
인터넷으로 가계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연간 근로소득 5,000만 원 이상, 음식점 운영 중이라고 기재하여 대출금 76,965,000원을 송금받음
공장 임직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피해자의 사위들을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취업경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냄
피고인은 초등학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 주고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함.
국가정보원 직원을 사칭해 차량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아 가로챈 행위
시립무용단 안무자로 뽑혔다며 피해자를 단원으로 데려가겠다고 속여 레슨비·작품비 명목으로 21차례 돈을 받음
아파트 준공 자금 명목으로 9억9천만 원 편취
피해자에게 백화점 내 음식점 영업권을 넘기기로 하고 양도대금 명목으로 1억 4,000만원을 받음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보험설계사로서 펀드 투자자들을 속여 8억 9천만 원을 가로챔
소방용품 납품대금을 건축주가 직접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소방용품을 편취함.
변조된 등기부등본으로 피해자에게 3,800만원 편취
피해자에게 부동산 등기비용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이 동료 수감자들에게 변호사 선임과 옥수발을 명목으로 돈과 물품을 받아 가로챘다.
게임 아이템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판매하겠다고 속여 52명에게서 대금 43,201,200원을 받아 챙김
네이버 카페 등에 실제 임대 권한이 없는 오피스텔·주택의 허위 임대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가계약금·예치금·월세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돈을 받아냄
술집·사우나·PC방 등에서 돈을 낼 생각이나 능력이 없이 술과 안주, 서비스를 계속 주문해 받아냄
회사 대표이사로서 투자하면 시공권을 따올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두 차례에 걸쳐 금원을 받아냄
식당 주인 등을 속여 도박자금 명목으로 거액의 현금을 빌린 뒤 가방을 바꿔치기해 달아남
유아도서 판매회사 직원이 결혼을 미끼로 피해자를 속여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도 사용하게 해 재산상 이익을 챙김
전직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법인 설립 자본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상대에게 결혼과 부동산 매매를 빙자해 접근하여 여러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행위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피해자에게 재산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28차례에 걸쳐 4,150만 원을 받아냄
피고인은 자신의 건물이 압류 및 근저당 설정으로 담보가치가 없고 공사비도 부족한 상태에서 원룸건물을 완공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완공을 약속하며 돈을 빌려 속여 편취함
무등록 환전 사무실에서 환전을 빙자해 5,000만 원 편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대출 신청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회사를 속여 2,500만 원을 빌린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피고인들이 인터넷 허위 매물을 내세워 중고차를 속여 판매함.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금융기관 계좌와 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도운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피고인이 점포 임대차 약정을 해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8,500만원을 받음.
허위 차용증서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5,000만 원을 빌린 것처럼 꾸미고 소송을 제기함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한데도 허위로 장기 입원한 뒤 보험회사에 입원보험금을 청구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피고인 1은 유학비자 발급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3천만 원을 편취하고 여러 차례 약속어음을 위조하여 사기를 시도함.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이오스 코인 투자로 3배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 6명에게서 모두 6,900만 원을 받음
법원에 변호사 비용을 허위로 적어 소송비용을 받으려 했고, 조합 총회 자료를 폐기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가 보장된다는 거짓말로 4,607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투자금을 받음.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양형 인자
- 동종의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 처벌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 중 상당 부분을 반복
- 피해자 공소외 17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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