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장준현
총 사건
16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2년전체 대비 -1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4.3%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63%원고 우세
원고 승소 2(50%)일부 승소 1(25%)기각·각하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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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10%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6건결과 분포:실형1(6%)무죄1(6%)원고승8(50%)일부승2(13%)원고패4(25%)
2024노868·수원지방법원·2025-01-10·사기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3억 7,000만 원을 편취함.
실형
2년 (실형)
2023노7348·수원지방법원·2024-03-22·마약 단순투약
2022년 11월 18일 화성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함
무죄
무죄
2021나90763·수원지방법원·2022-10-14
피고가 주식 전문가로서 원고에게 거짓 정보를 주어 주식 매매대금 1억1095만원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1억원 / 청구 1.1억원)
2021나82847·수원지방법원·2022-04-22
군포시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탄 보행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75만원 / 청구 250만원)
2020나70311·수원지방법원·2021-11-26
피고가 원고 명의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대행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4만원 / 청구 429만원)
2021나53535·수원지방법원·2021-11-26
임금협정 일부 무효를 이유로 사납금 차액을 추가로 청구함
원고패
기각
2012구합8718·수원지방법원·2012-12-06·기타 형사
미주강화 세금탈루 제보 후 포상금 증액 요구 거부
원고패
원고 패소
2012구합2468·수원지방법원·2012-11-15·기타 형사
원고가 구 재래시장법에 따라 원종시장을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으로 추천 신청했으나, 개정법 시행 후 국·공유지 면적 요건 미달로 거부됨.
원고패
원고 패소
2011구합15689·수원지방법원·2012-04-19
건축허가를 받은 주택을 상속받았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선정 신청을 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1구합3983·수원지방법원·2012-03-08·기타 형사
원고가 성남시 OO지역에서 납골당 설치 사업을 위해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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