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인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사용료에 대해 원천징수된 법인세 환급을 요구함.

• 미국에 본사를 둔 원고가 삼성전자와 특허침해 소송을 벌이다가 2009년 2월 화해 계약을 맺음.
• 화해 계약에 따라 원고는 1,400만 달러를 특허 사용료로 받았고, 삼성전자는 이 금액의 15%를 세금으로 원천징수해 납부함.
• 원고는 국내에 등록된 11개 특허권에 해당하는 금액만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주장하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 세금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미국 법인인 원고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사용료에 대해 원천징수된 법인세 환급을 요구했으며, 쟁점은 해당 소득이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인지 여부였다. 법원은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사용료는 국내 소득으로 보지 않아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 한미조세협약은 특허 사용료 소득 과세를 특허가 등록된 국가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한정함.
• 특허권의 효력은 등록 국가 내에서만 인정되므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사용료는 국내 소득이 아님.
• 국내 법인세법은 국내에서 특허권이 사용된 경우도 국내 소득으로 보지만, 조세협약이 우선 적용됨.
• 화해 계약서에 따르면 지급된 금액은 각 국가별 등록 특허권 수에 따라 배분되어, 국내 등록 특허권에 해당하는 금액만 국내 소득임.
• 삼성전자의 세무 처리 방식이나 계약 당사자의 의사도 국내 등록 여부에 따른 배분 원칙을 따름.
• 따라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사용료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금은 환급되어야 한다.

미국 법인이 국내에 등록하지 않은 특허권 사용료에 대해 낸 세금은 국내 소득으로 보지 않아 환급 대상이다. 법원은 한미조세협약과 계약 내용을 근거로 국내 등록 특허권에 한해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