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지현

원고가 성남시 OO지역에서 납골당 설치 사업을 위해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

노인복지시설을 취득하며 본점을 성남시로 이전하고 사업시설 일부를 본점 사무실로 사용함.

미국 법인이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사용료에 대해 원천징수된 법인세 환급을 요구함.

발전소 연료를 폐플라스틱 등 고형연료로 변경하기 위해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신청함.

도시개발사업 조합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수하고 잔금을 지급함.

원고가 토지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지급한 화해비용을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함.

망인의 자녀가 망인을 국립묘지에 안장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망인의 과거 형 확정 전력으로 인해 안장이 거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