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성남시 OO지역에서 납골당 설치 사업을 위해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

• 원고는 성남시 OO지역에 납골당 설치 사업을 위해 2009년 10월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했다.
• 피고는 2009년 12월 원고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실시계획을 인가했으나, 2010년 8월 토지 소유 요건 미비 등을 이유로 이를 취소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2011년 3월 소송을 제기해 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했다.
• 원고는 사업부지 대부분을 대표자 소외 1과 친지들이 소유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소유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했다.
• 피고는 원고가 토지 소유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허위 문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사업시행기간이 지났지만, 원고가 사업시행기간 연장 가능성이 있어 소송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납골당 설치를 위해 받은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인가를 피고가 토지 소유 요건 미비 등을 이유로 취소했다. 쟁점은 원고가 토지 소유 요건을 충족했는지와 취소 처분의 적법성이다. 법원은 원고가 실질적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취소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취소 처분을 취소했다.

• 토지 소유 요건은 형식적 소유권 이전이 아니라 실질적 소유 상태를 의미하며, 원고 대표자가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었다.
• 원고는 사업부지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고, 허위 문서 제출이나 소유 현황 은폐가 없었다.
• 사업시행기간이 지났지만, 원고가 기간 연장 신청을 했고 피고가 명확한 거부 처분을 하지 않아 소송 이익이 인정되었다.
• 토지 소유 요건 미비를 이유로 한 취소는 공익상 정당화될 정도의 강한 필요성이 없었다.
• 원고는 이후 사업부지의 2/3 이상을 소유하게 되어 사업 진행에 문제가 없음을 입증했다.

원고는 납골당 설치 사업을 위해 필요한 토지 소유 요건을 실질적으로 충족했고, 피고가 이를 이유로 한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인가 취소는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사업 추진 권리가 인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