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예연구실장으로 재직하던 중 직제 폐지를 이유로 직권면직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함

• 원고는 1989년 12월 경기도 별정직 6급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1996년 지방학예연구관으로 승진하였고, 2004년 3월부터 경기도박물관 학예연구실장으로 재직하였다.
• 2007년 8월 피고는 업무태만과 소장품 부적정 구입을 이유로 원고를 해임하였으나, 원고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09년 9월 해임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되어 복직하였다.
• 한편 경기도는 2007년 10월과 2008년 1월 계획을 통해 경기도박물관과 미술관을 경기문화재단으로 통합 운영하기로 하고, 2008년 3월 조례 개정으로 박물관 설치 근거를 삭제하였다.
• 피고는 2010년 4월과 10월 원고에게 직권면직 사전예고를 한 후, 2010년 10월 21일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2010년 10월 25일 직제 및 정원 폐지로 과원이 발생했다는 사유로 직권면직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1년 1월 26일 기각되었다.
• 이에 원고는 2011년 직권면직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가 경기도박물관 학예연구실장으로 일하던 중, 피고(경기도지사)가 2008년 직제 및 정원 폐지를 이유로 2010년 10월 25일 원고를 직권면직하였다. 원고는 절차상 하자와 법 적용 배제, 재량권 남용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가 직권면직 전에 미리 면직기준을 정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를 인정하여 이 사건 면직처분을 취소하였다.

• 법원은 구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직권면직을 하려면 임용권자가 미리 면직기준을 정하고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보았다.
• 피고는 2010년 10월 21일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쳤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 의결에서 사용된 '면직사유·기준'이라는 표현은 원고에 대한 면직사유를 표시한 것에 불과할 뿐 면직기준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이 사건 면직처분은 미리 면직기준을 정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보았다.
• 이 외에도 원고는 해임처분 취소 판결로 복직한 경우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아 직권면직 근거법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절차상 하자만으로도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직제 폐지를 이유로 공무원을 직권면직할 때에는 미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면직기준을 정해야 하며, 단순히 면직사유를 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사건은 직권면직 절차의 엄격한 준수를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