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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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80구112·대구고등법원·1980-11-28·2심
별정직 공무원인 원고가 상사의 비행 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고 이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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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구합3761·부산지방법원·2009-01-15·1심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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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합5915·울산지방법원·2021-09-02·1심
업무를 소홀히 하고 민원인과 동료 직원에게 폭언·무례한 말을 하는 등 공무원 복무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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