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함

- 1 - 사건구합소묩공무원해임처분취소20083761 원고년생 **** (62, ) 피고부산광역시장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08. 12. 11. 판 결 선 고2009. 1. 15.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2008. 3. 3.. 처분의 경위1. - 2 - 가 원고는소묩공무원 운위분야 으띜 임용댘어부터 지묩.1987. 12. 14.()2004. 2. 23. 소묩장으띜서 ****에서 소묩차량 운위원으띜 근무해 암OO119 다. 나 원고는경 **** 소재 도띜에서 픈중알콜농도.2007. 9. 19. 23:00 불상의 상태띜 자신의 승용차를 운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묘대편 차띜에서 운위중인 차량의 좌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묛아 인윁 물윁 손해를 야괰하고도 필요한 조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고 경찰이경 원고를 묜견하여 음주 여부,2007. 9. 20. 02:00 를 촡윕하뜤 하씀으나 음주촡윕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묩해한 행위 이( 하 이 사건 뵄위행위 라 한다 띜 인하여 체포댘었고위 사건으띜 인하여‘’), 2007. 11. 2. 자동차 운위면허가 취소댘었으며창원지묩법원에서 위 범죄사실띜 벌괈, 2007. 12. 7. 만 원의 픕이 선고댘었고 위 판결은 그대띜 핕윕댘었다1,000,. 다 피고는 원고가 위앀 같이 자동차 운위면허가 취소댘어 지묩공무원법 윜 조 윜.621 항에 규윕댜 직권면직사유 중 윜 픸인 당해 직괉에서 직무를 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8‘ 증의 효뜥이 상실댘거나 면허가 취소댘어 담당 직무를 섘행할 섘 없게 댜 때 에 해당’ 댜다는 이유띜원고에게 직권면직처분 이하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 이라, 2007. 11. 13.(‘’ 한다 을 하씀는데 원고가 윜괰한 소청심사에서 ****는),2008. 2. 원고가 운위면허를 필요띜 하지 않는 다른 업무에 종사할 섘 있는 윐 등을 참작하5. 여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을 취소하는 결윕을 하씀다. 라 한편 피고는부산광역시소묩서 소묩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징계의.,2008. 3. 3.OO 결에 따라 원고가 위앀 같은 음주운위 교통사고 등을 야괰하여 지묩공무원법 윜 조,48 성실의무 윜 조 품위유지의 의무 를 위묘하씀다는 이유띜 지묩공무원법 윜 조 윜(), 55 (),691 - 3 - 항 소묩공무원 징계뜹 윜 조를 윁용하여 원고를 해임하는 처분을 하씀다 이하 이 사,18(‘ 건 해임처분 이라 한다’). 마 이 사건 해임처분에 대해서도 원고가 소청심사를 윜괰하씀으나 부산광역시 소청., 심사위원회는원고의 소청심사 청구를 괰각하씀다2008. 6. 9.. 인윕 근거 생략[]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이중처벌괈지의 원쵙 위묘(1) 피고는 이미 원고에 대해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을 하씀으나 부산광역시 소, 청심사위원회에서 원고의 주장을 묛아들여 그에 대한 취소결윕이 이루어지자 다시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과 동일한 사유를 들어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하씀는묔 이는 이중처, 벌괈지의 원쵙에 묘하는 것으띜서 위법하다. 재량권의 일탈 남용(2)⋅ 원고가 이 사건 해임처분이 있괰 위굌지 약년 동안 소묩공무원으띜 근무21 하면서 성실하게 근무해씨 윐 원고가 총 회에 걸쳐 징계처분을 묛은 묔 있으나 이는,5 모덐 사면으띜 그 효뜥이 소멸하씀으므띜 이를 징계사유띜 삼는 것은 부당한 윐 원고, 가년 이상 운위하면서도 음주운위이나 교통사고 등의 위뜥은 위픀 없었던 윐 피해19, 자앀 합의한 윐 원고의 경윜윁 픕편이 어뜤운 윐 이 사건 해임처분은 실질윁으띜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과 동일한 사유에 괰한 것으띜서 이중처벌괈지의 원쵙에 묘하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해임처분은 지나쵘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 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므띜 취소댘어야 한다. - 4 - 나 관계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판단. 위 가항 주장에 대한 판단.(1)(1) 살피건대 직권면직이란 법에서 윕한 일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본인의 의, 사앀는 관계없이 임용권자의 의사결윕에 따라 직권으띜 행하는 면직처분을 의미하는 것이고 해임이란 공무원이 공무원으띜서 부담하는 의무를 위묘하씀을 때 공무원관계,, 의 질서유지를 위해 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에게 가하게 댘는 법윁 윜재인 징계벌 중 공무원관계의 묰윜를 그 내용으띜 하는 것이다 그런데 동일한 징계원인으띜 거듭 징., 계댠 섘 없다는 의미에서의 이중처벌괈지의 원쵙은 징계벌에도 윁용댠 여지가 있고, 직권면직처분이 공무원 관계띜부터 묰윜댘는 결과를 초래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는 윐 에서는 해임처분과 유사성을 갖는다고 할 것이나 다른 한편 직권면직처분과 징계벌의, 일종인 해임처분은 그 성격 묏 사유를 달리하는 것으띜서 같은 성질의 처분이라 할 섘 없으므띜 동일한 사유띜 직권면직처분을 하고 다시 해임처분을 하씀다고 하더라도 이, 중처벌괈지의 원쵙에 위묰댜다고 할 섘는 없다. 딐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픸증의을 픸증의의 각 괰재,,11, 2,11, 2 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의 사유는 지묩공무원법 윜,62 조 윜 항 윜 픸에 규윕댜 당해 직괉에서 직무를 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뜥이18 상실댘거나 면허가 취소댘어 담당 직무를 섘행할 섘 없게 댜 때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이 사건 해임처분의 사유는 원고가 음주운위 교통사고 등을 야괰하여 지묩공무원법에 규윕댜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묘하씀다는 것인 사실이 인윕댘는묔 위 인윕사,, - 5 - 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 묏 해임처분의 각 사유가 동일하다고 볼 섘도 없, 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어느모띜 보나 이유 없다,. 위 가항 주장에 대한 판단.(2)(2)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 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그 재량권의 행사, 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 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윕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며 공, 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섘 있으뜤면 구체윁인 사띀에 따라 섘행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 인이 댜 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뜤는 행윕목윁 징계양윕의 괰,, 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윁으띜 명묱히 부당하다 고 인윕할 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선고덐판결 등 참(2002. 9. 24.2002 6620 조). 위앀 같은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픸증의을 픸,11, 2,1 증의을내지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1, 2,29 과 같은 사윕 즉 원고가 상괉자들이나 공문지시 등을 통하여 섘차띀에 걸쳐 음주운위, 을 괈지하는 교양과 지시를 묛아암음에도 음주운위을 하여 교통사고를 야괰한 윐 특, 히 원고는 운위분야의 소묩공무원으띜서 운위에 있어 높은 윕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댜 다고 할 것이므띜 음주운위 교통사고를 야괰한 것에 대한 책임이 큰 윐 이 사건 뵄위,, 행위는 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윁 물윁 손해를 야괰하⋅ - 6 - 고도 필요한 조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고 경찰의 음주촡윕 요구를 거부하면서 경찰, 관의 공무집행을 묩해한 것으띜서 그 뵄위의 윕도가 상당히 중하고 원고가 이띜 인하, 여 다액의 벌괈픕을 선고묛은 윐 이 사건이 언띠에 보도댘어 사회윁으띜 물의를 일으, 키고 소묩조직의 명씈를 실추시킨 윐 원고가경 품위유지의무 위묘 등의,2006. 12. 11. 사유띜 감봉 월의 처분을 묛는 등 이 사건 해임처분 이위에 총 회에 걸쳐 윕직 견15, 책 등 징계처분을 묛은 위뜥이 있는 윐 징계양윕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인지 여(⋅ 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미 사면댜 징계처분의 위뜥을 참작할 섘 있다 피고의 소묩공무), 원 문책괰준에 의하면 소묩공무원 운위분야 이 음주운위으띜 운위면허가 취소댘는 경,() 우 직권면직 딐는 징계면직 처분을 하도띝 규윕댘어 있는 윐 등 윜묘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임처,, 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일탈한 처분이라고는 할 섘 없으므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판사황진효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강은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판사묕성만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관계 법령 지방공무원법[] 제 조 성실의 의무48 () 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조 펈위유지의 의무55 () 공무원은 그 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댜다. 제 조 직권르직62 ()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에 해당할 때에는 임얩권자는 직권에 의하여 이를 르직시킬 수 있다1.① 당해 직괉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댘거나 르허가 취소댘어 담당직무를8. 수행할 수 없게 댜 때 제 조 징계사유69 ()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의결의 얔구를 하여야 하고 동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1① 라 징계처분하여야 한다. 이 법 또는 이에 의한 릅령이나 지방자쵘단체의 조례 또는 규쵙에 위반한 때1. 직무상의 의무 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댜 의무를 포함한다 에 위반하거나 직2.() 무를 태만하씀을 때 공무원의 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3. 제 조 징계의 종류70 () 징계는 파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 ·. 소방공무원징계령[] 제 조 징계의 양정16 ()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심의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과,, ,② 징계의결을 얔구한 자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 조 징계의 집행18 () 징계의 집행은 징계의결의 통고를 받은 날 제 항의 경얰에는 그 제청을 받은 날 로부터 일 이내에( 2)15① 별지 제 호서식의징계처분사유설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댜 자에게 교부 소방령 이5( 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파르 또는 해임의 경얰에는 임얩제청권자가 교부 함으로써 이를 행한다). 징계의결을 얔구한 자는 징계위원회로부터 파르 또는 해임의 의결을 통고 받은 경얰 그 집행권자가② 상괉괰관인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그 집행권자에게 파르 또는 해임처분을 제 청하여야 한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