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직 공무원인 원고가 상사의 비행 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고 이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음.

• 원고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1979년 6월, 상사들의 비행과 인사 부조리에 대해 소외 2와 대화함.
• 소외 2가 이 내용을 소외 3에게 전달했고, 소외 3은 1980년 3월경 이를 이용해 소외 5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함.
• 경찰이 이 사건을 수사했으나 원고에게 범법행위는 발견되지 않음.
• 그러나 원고가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1980년 5월 6일 직권면직 처분을 받음.
• 원고는 면직 처분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서 상사의 비행 사실을 제3자에게 알린 것이 문제되어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범죄 사실은 없었다. 다만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를 어겼다는 이유로 직권면직 처분을 받았고, 쟁점은 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였다. 법원은 처분 사유가 명확하지 않고, 원고에게 큰 불이익이 초래된 점을 들어 면직 처분을 취소했다.

• 원고가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며 상사의 비행 사실을 전달한 점이 있었으나, 범죄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 면직 처분서에는 구체적인 사유가 적혀 있지 않았으나, 처분 의사는 명확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었다.
• 별정직 공무원도 일반 공무원과 유사한 신분 보장과 징계 절차가 적용되나, 임명 근거와 직무 성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 원고가 근무한 부서는 일반 공무원과 유사한 업무를 하므로, 면직 처분 시 일반 공무원과 비슷한 제한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입은 불이익이 매우 크고, 공익을 위한 필요성보다 불이익이 더 크므로 행정 처분이 부당하다고 봤다.

원고는 상사의 비행 사실을 알린 것이 문제가 되어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범죄는 없었다. 그럼에도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면직 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은 이 처분이 지나치게 불리하고 부당하다고 판단해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