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수입 재판에서 함정수사를 입증하려고 검찰에 마약류보상금 지급자료 공개를 청구함

• 원고는 2010년 9월경 다른 사람들과 공모해 필로폰 301.6g을 밀수입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 원고는 그 재판에서 수사기관이 함정수사를 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 이에 2011년 4월경 피고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장에게 마약류 범죄 신고·고발자에게 지급된 보상금 지급자료(보상금지급조서·대장 등)의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 피고는 2011년 4월 25일, 해당 자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 원고는 이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11년 9월 22일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원고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 함정수사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피고(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장)가 관리하는 마약류보상금 지급자료의 공개를 청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해당 자료가 신고자 보호와 수사 곤란,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마약류관리법령에 따르면 신고·고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때 수령인의 성명·주소·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이 담긴 지급조서와 대장을 작성·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런 자료가 공개되면 마약 범죄의 특성상 신고자나 검거자의 생명·신체 보호에 뚜렷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합니다.
• 또한 범죄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되면 관련 업무 수행을 크게 어렵게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이기도 합니다.
• 여기에 개인의 이름·주소·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되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도 있습니다.
• 마약류 범죄 신고는 익명·가명으로도 할 수 있고 신고 관련 사무 처리자는 신고인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되도록 한 취지도 이러한 비공개 성격을 뒷받침합니다.
• 원고가 제출한 검거보고서에는 이미 특정인이 제공한 정보로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원고가 함정수사를 입증하기 위해 굳이 이 자료의 공개를 청구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마약류 범죄 신고자에게 지급된 보상금 자료는 신고자의 신변 보호와 수사 업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개되지 않는 정보로 다루어진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재판에서 함정수사 주장을 하더라도 신고자 인적사항만으로는 함정수사가 증명되지 않고, 이미 다른 자료로 수사 경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보상금 자료를 공개받을 필요가 없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