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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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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1구합5125·수원지방법원·2011-09-22·1심
마약 밀수입 재판에서 함정수사를 입증하려고 검찰에 마약류보상금 지급자료 공개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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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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