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후보자의 범죄경력조회 중 검찰청 전산망 접속 장애가 발생하자 검찰청 직원에게 전화로 확인한 뒤 '해당사항 없음'으로 회보함

• 원고는 2008년 11월 21일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0년 2월 8일부터 OO지역 소재 경찰서 과학수사팀 전산실에서 근무하였다.
• 2010년 2월 4일, 전임 직원이 시의원 후보자의 범죄경력조회 과정에서 검찰청 전산망에는 등록된 확정판결 전과가 경찰청 전산망에는 누락된 사실을 발견해 경기지방경찰청에 알렸으나, 담당 직원이 이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2010. 2. 5. 공직선거법위반 수사중'이라고 잘못 입력하였다.
• 2010년 3월 17일, 원고는 지방선거 후보자의 범죄경력조회 신청을 받고 경찰청 전산망을 조회한 결과 '수사중'으로 표시되어 확정판결 여부를 확인하려 검찰청 전산망 접속을 시도하였으나 장애로 실패하였다.
• 원고는 수원지방검찰청에 전화로 문의하여 아직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는 답변을 들었고, 전산실 선배에게 보고하자 선배도 그대로 내보내도 문제없다고 하여 회보서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하였다.
• 원고는 선배의 담당자 서명과 서장의 결재를 받아 경기지방경찰청 과학수사팀에 팩스로 보내 이상이 없다는 확인을 받은 뒤 후보자에게 교부하였다.
• 당시 검찰청 단말기는 접속장애가 잦았고 매뉴얼도 없어 전화로 문의하는 것이 관행이었으며, 성범죄경력조회 폭주와 지방선거로 업무량이 과중한 상태였다.

경찰서 과학수사팀 전산실에서 근무하던 원고가 지방선거 후보자의 범죄경력조회 업무를 처리하던 중, 경찰청 전산망에 후보자의 확정판결 전과가 담당 직원의 실수로 '수사중'으로 잘못 등록되어 있었고 검찰청 단말기 접속까지 장애로 막히자, 관행대로 검찰청 직원에게 전화로 확인한 뒤 '해당사항 없음'으로 회보하였다. 경찰서장은 업무지시 위반을 이유로 감봉 3월 처분을 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견책으로 감경되었으나,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징계처분을 취소하였다.

• 경찰청 전산망에 이미 담당 직원의 실수로 후보자의 확정판결 전과가 '수사중'으로 잘못 등록되어 있었던 점을 우선 확인하였다.
• 당시 검찰청 단말기는 접속장애가 빈번하였고, 그러한 경우 검찰청 직원에게 전화로 문의하여 확인하는 방법이 관행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였다.
• 원고가 단말기 접속 장애 후 관행에 따라 전화로 문의하여 확인하였고, 이후 단말기로 재확인하지 않은 것도 그러한 관행에 따른 것으로 보았다.
• 업무지시에서 검찰청 단말기를 '통하여' 확인하라고 한 것은 반드시 단말기로 직접 확인하라는 의미로 한정할 수 없고, 검찰청 직원이 단말기를 보고 내용을 확인해 주는 전화 문의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였다.
• 원고가 선배에게 재차 보고하고 서장의 결재까지 거쳐 회보한 점 등에 비추어 직무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은 업무지시를 문자 그대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당시의 관행과 시스템 장애 같은 현실적 상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담당 공무원이 성실하게 확인 절차를 거쳤다면, 상급 기관의 지시 형식에 다소 어긋나더라도 곧바로 징계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