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주식 전문가로서 원고에게 거짓 정보를 주어 주식 매매대금 1억1095만원을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21나90763 민사 사건(2022년 10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주식 전문가로 활동하며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했다.
- 2015년 4월부터 피고는 방송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주식 매수를 권유하며 원고에게 여러 주식을 추천했다.
- 원고는 피고의 추천을 믿고 2015년 4월부터 10월까지 총 1억1095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했다.
- 피고는 주식 매수와 관련해 원고에게 거짓 정보를 주어 매매대금을 편취한 혐의로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매매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주식 전문가로서 원고에게 거짓 정보를 주어 주식 매매대금 1억1095만원을 받았고, 이로 인해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의 기망 행위가 인정되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금원 지급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주식 전문가로서 신뢰를 얻고 방송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주식 매수를 권유하며 원고를 속였다.
- 피고가 추천한 주식에 대해 거짓 정보와 보상 약속 등을 하여 원고가 주식을 매수하도록 유도했다.
- 원고는 피고의 기망으로 인해 총 1억1095만원을 지출했고, 피고가 없었다면 원고는 주식을 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는 형사재판에서 사기죄로 유죄가 확정되어 기망 행위가 입증되었다.
- 피고가 주장한 손해액 제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해 피고에게 매매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피고는 주식 매매와 관련해 원고에게 거짓 정보를 주어 매매대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이에 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금전 지급을 명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들이 영업양도에 반대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으나 피고가 매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 회사가 기존 회사의 채무를 피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 설립됨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주당 820,000원에 (회사명 1 생략) 주식 378,938주를 사기로 계약했으나, 피고들이 주식 이전을 거부함.
원고들이 공유 부동산을 피고 회사에 400억 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40억 원을 받았으나, 피고가 잔금 360억 원을 두 차례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아 계약해제 통지를 함
원고가 모텔을 30억 원에 팔고, 피고가 잔금 2억 5,000만 원과 관련 비용을 미지급함.
주식 매매로 인한 차익 반환 청구 사건
피고 1이 원고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가 원고의 승인 없이 사업지를 제3자에게 매도함
원고와 피고가 부동산을 공동 매수하고 개발·매각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 매각과 관련한 손익 분배 문제로 다툼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들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한 뒤 주식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주○○ 양도 승인을 요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대표이사 명칭으로 회사 주식 4,992주를 매도하고 일부 대금을 수령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