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나90763수원지방법원 2심2022-10-14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주식 전문가로서 원고에게 거짓 정보를 주어 주식 매매대금 1억1095만원을 받음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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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주식 전문가로 활동하며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했다.
- 2015년 4월부터 피고는 방송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주식 매수를 권유하며 원고에게 여러 주식을 추천했다.
- 원고는 피고의 추천을 믿고 2015년 4월부터 10월까지 총 1억1095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했다.
- 피고는 주식 매수와 관련해 원고에게 거짓 정보를 주어 매매대금을 편취한 혐의로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매매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주식 전문가로서 원고에게 거짓 정보를 주어 주식 매매대금 1억1095만원을 받았고, 이로 인해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의 기망 행위가 인정되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금원 지급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주식 전문가로서 신뢰를 얻고 방송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주식 매수를 권유하며 원고를 속였다.
- 피고가 추천한 주식에 대해 거짓 정보와 보상 약속 등을 하여 원고가 주식을 매수하도록 유도했다.
- 원고는 피고의 기망으로 인해 총 1억1095만원을 지출했고, 피고가 없었다면 원고는 주식을 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는 형사재판에서 사기죄로 유죄가 확정되어 기망 행위가 입증되었다.
- 피고가 주장한 손해액 제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해 피고에게 매매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피고는 주식 매매와 관련해 원고에게 거짓 정보를 주어 매매대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이에 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금전 지급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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