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의 승인 없이 사업지를 제3자에게 매도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27840 민사 사건(2021년 6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88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설립된 원고 회사와 2015년 설립된 피고 회사는 청주시 OO지역에서 주상복합 신축사업을 위해 동업계약을 체결했다.
- 원고는 사업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피고는 신규 시행법인으로 설립되어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 2015년 11월, 원고와 피고는 사업권 양수도계약을 맺고, 피고가 원고에게 20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20억 원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원고의 승인을 받지 않고 2018년 7월 사업지를 제3자인 지역주택조합에 301억 원에 매도하였다.
- 원고는 피고가 사업지를 임의로 매도한 것은 계약 위반이라며 계약 해제와 20억 원 지급을 요구하였다.
-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계약 해제 권리와 채무불이행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가 사업지를 원고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매도한 것을 문제 삼아 20억 원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계약서에 피고가 원고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없고, 계약 해제 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사업지를 처분한 것이 계약 위○○라고 보기 어렵다.
- 원고가 주장하는 사업지 처분 시 동의 의무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 계약 해제를 위해서는 계약의 핵심 의무가 위반되어야 하는데, 사업지 처분 동의는 계약의 핵심 의무로 볼 수 없다.
- 원고가 제출한 확인서 등은 계약 체결 후 작성된 것으로 계약 내용으로 단정할 수 없다.
- 피고가 사업지를 매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주장하는 계약 해제 사유로는 부족하다.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가 사업지를 임의로 매도한 것을 문제 삼았으나, 계약서에 동의 의무가 없고 계약 해제 사유도 인정되지 않아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계약 내용과 증거를 종합할 때 피고의 행위가 계약 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3억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함.
원고가 피고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3억 원을 지급함.
부동산과 설비를 10억 6,0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거래 신고액을 두고 다투다 계약 이행이 중단됨.
토지 매매계약 후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했지만, 잔금은 내지 않은 채 공장 허가 서류 교부 지체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함
원고들이 공유 부동산을 피고 회사에 400억 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40억 원을 받았으나, 피고가 잔금 360억 원을 두 차례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아 계약해제 통지를 함
원고가 피고에게 공장 매매대금 중 계약금·중도금·하자보증금·부가가치세 미지급분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공유재산을 두 차례 매수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잔금을 내지 못하고, 도시계획 변경으로 사업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도시가스 공급을 약정했는데 공급이 불가능해지자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아파트 개발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5억 원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에게 안경점을 양도하고 10억 원 인수 대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원고가 모텔을 30억 원에 팔고, 피고가 잔금 2억 5,000만 원과 관련 비용을 미지급함.
원고와 피고가 부동산을 공동 매수하고 개발·매각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 매각과 관련한 손익 분배 문제로 다툼이 발생함.
계약금 754,810,179원 지급 청구 및 증거 부족
원고가 피고와 토지를 사는 계약을 맺고 대금 전액을 치른 뒤, 분묘 이장 문제를 숨겼다며 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기존 회사의 채무를 피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 설립됨
주식 매도청구권 행사 후 재매입 의무 불이행
원고가 소외 회사에 종이컵 원지를 공급하고 약속어음으로 대금을 받았으나 지급이 거절되어 피고 회사에 대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장비 공급대금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상계 항변으로 채권 소멸 주장
피고 1 회사와 피고 2 회사, 피고 3이 원고와 맺은 용선계약에 따른 운임 지급을 일부 하지 않아 계약 해제 및 미지급 운임 지급 청구가 이루어짐.
원고들이 분양계약 체결 후 피고 회사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문제 삼아 계약 해제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를 상가 분양자로 믿고 계약금 5,440만 원을 내고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대리권 없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일부만 지급함.
원고가 소외 회사와 상가건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 32,362,400원을 피고 회사 계좌로 납입한 후 계약 해제를 통보함
원고가 피고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함.
피고가 병영토건의 미지급 물품대금 49,200,935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원고가 피고의 공사현장에 현장소장의 요청에 따라 공사자재를 공급하였으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함
원고가 피고 1, 2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및 대지조성비 지급을 요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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