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김형석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8%원고 우세
일부 승소 1(17%)원고 패소 2(33%)기각·각하 3(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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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일부승1(17%)원고패5(83%)
2021가합546646·서울중앙지방법원·2022-10-21
원고가 무효인 경매 절차에서 피고들이 받은 배당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6가합545748·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26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보호신청 후 합신센터에 수용되어 법정 조사 기간을 초과해 장기간 조사받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108만원 / 청구 1.2억원)
2020가합533643·서울중앙지방법원·2021-06-25
넷플릭스와 한국 계열사가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망 이용에 따른 협상 의무가 없다는 확인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2019가합527840·서울중앙지방법원·2021-06-04
피고가 원고의 승인 없이 사업지를 제3자에게 매도함
원고패
원고 패소 (인용 20.0억원 / 청구 20.0억원)
2019가합503684·서울중앙지방법원·2021-05-07
페이퍼 컴퍼니 명의로 허위 제작자 정보를 제출하며 국가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청구함.
원고패
각하
2019가합541204·서울중앙지방법원·2020-04-17
원고가 피고 재단 명의 계좌에 병원 운영비용을 입금하고 피고 2와 경영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함
원고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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